결재문서

2018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015(2018. 12. 17.)과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2018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번호 피접종자 성 명 심의 결과 보상내용(단위: 원) 진료비 간병비 (정액) 총보상금 비고 3. 시·군·구청장은 심의결과를 피해보상 대상자(신청자)에게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가 보상으로 결정된 2018. 12. 19.(수)까지 붙임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속적인 진료로 추가 진료비 발생 시" 초회 신청기준과 동일하게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피해보상 대상자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양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p51, 73) 붙임 1. 2018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보상대상자 계좌번호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12/1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6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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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6344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518080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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