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상대부 승인요청 관련 회신 1. 강남구 도시계획과-24056호(2018.12.04.),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19469호(2018.11.21.)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강남구 일원동 737번지에 대한‘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 육지원청’시유지 무상대부 승인요청과 관련 다음과 같은 부서의견을 알려드리니 반 영하여 계약업무 등을 처리하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임관리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시스템)의 대부 및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 승인요청 내용 소재지 지목 소유자 신청기간(갱신) 대부료 이용현황 나. 부서 검토의견 - 해당 재산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 문에 무상대부 대상에 해당(관련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하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모초등학교 운동장과 학교체육시설부지로 사용을 위 해 무상대부되어 있어 계약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단,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후 「공유 재산심의회 유무상임대 판단기준」에 따라 대부료 감면여부를 결정해야함 ※ 2019년 1월 공유재산심의회 대부료감면(갱신) 심의 예정 - 또한 무상사용기간 이내라도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행정목적 위해 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대부계약서에 명시바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연 공급지원팀장 代김현체 임대주택과장 12/1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6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4 /전송 02-2133-0756 / / 부분공개(6)
16796946
20210924144834
본청
임대주택과-16257
D0000035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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