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853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안동국 이기호 김윤규 12/18 정수용 협 조 사업기획팀장 신흥교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추진 2018. 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추진 SH공사에서 마곡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및 기간변경 요청사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17조에 따라 변경처리 하고자 함. ？？ 계획변경 요청(안) 1. 사업시행자 변 경 사 유 ？ 사업시행자 변경 변 경 내 용 ？ (기정)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범수) ？ (변경)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2. 사업시행기간 변 경 사 유 ？ 3지구(양천로 북측) 등 잔여공사 소요기간 및 공사 완료부분 단계별 사업 준공 추진 변 경 내 용 ？ (기정) 시행기간 : 2007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 (변경) 시행기간 : 2007년 12월 28일 ~ 2020년 12월 31일 ※ 마곡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18.11월 기준) 구 분 계 공사완료 공사 중(미매각 토지 포함)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내 용 계 713 3,665,783 567 2,907,247 146 758,536 1 지구 주거용지 31 595,340 29 503,161 2 92,179 공동주택 9단지 및 10-2 단지 상업용지 3 10,341 3 10,341 - - 기반시설 등 90 460,518 75 408,131 15 52,387 어린이공원1, 편익6, 공공청사6, 주유소1 2 지구 산업단지 269 811,111 166 618,306 103 192,805 산업용지58필지, 지원시설용지45필지 업무·상업용지 141 377,801 134 292,969 7 84,832 특별계획구역6, C9-1 기반시설 등 166 713,576 153 689,765 13 23,811 편익5, 택시차고지7, 공공청사1 3 지구 서울식물원 2 504,012 1 314,539 1 189,473 서울식물원 북측 유수지 1 107,382 - - 1 107,382 한강나들목, 양천로47길 기반시설 등 10 85,702 6 70,035 4 15,667 녹지2, 편익1, 주유소1, ？？ 법률검토 ○ 도시개발법 제4조,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에 대한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임.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사항임. ？？ 검토의견 : SH공사의 변경 요청(안) 승인 ○ '18.11월 현재 마곡 도시개발사업 1~3지구 전체 공정률이 93.2%로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각 지구별 상황에 따라 현재 개발계획상 '18.12월 준공 불가능하여 사업시행기간 연장 필요 ○ 단, 각 지구별 공사 완료 기한이 상이하므로 1~3지구 중 현재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하여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부분 준공 절차 진행 필요 ※ 그간 사업시행기간 변경현황 구분 고시일자 시행기간 공정률 사 유 최초 ‘07.12.28 ‘07.12.28.~'12.12.31(5년간) 1회 변경 ‘11.09.22 ‘07.12.28.~'14.12.31(2년 연장) 25% 워터프론트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 지연 2회 변경 ‘14.12.26 ‘07.12.28.~'16.12.31(2년 연장) 50% 산업단지, 서울식물원, 공동주택 미완료 3회 변경 ‘16.12.29 ‘07.12.28.~'18.12.31(2년 연장) 70% 산업단지, 서울식물원, 마곡광장 미완료 ※ 타 개발지구 사례 구 분 시행기간 변경횟수 사업변경기간 현황 은평지구 2004.2.25.~ 2018.12.31. (공정률99%) 6회 -최초 : '04.2.~'08.12(4년) -1차: '04.2.~'11.12(3년 연장) -2차: '04.2.~'12.12(1년 연장) -3차: '04.2.~'14.12(2년 연장) -4차: '04.2.~'15.12(1년 연장) -5차: '04.2.~'17.12(2년 연장) -5차: '04.2.~'18.12(1년 연장) 위례지구 2008.8.5.~ 2020.12.31. (공정률47%) 3회 -최초 : '08.6.~'14.12(6.5년) -1차: '08.6.~'15.12(1년 연장) -2차: '08.6.~'17.12(2년 연장) -3차: '08.6.~'20.12(3년 연장) ？？ 향후계획 ○ '18.12.27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서울시보) 붙임 : 1. 고시문(안) 1부. 끝.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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