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10037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서승표 임현정 12/18 안준모 협조 「평화문화진지」민간위탁 운영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8. 12. 문화시설과 「평화문화진지」 민간위탁 운영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7년 7월 우리시와 협약하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평화문화진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현황 ？ 소 재 지 : 도봉구 도봉동 8외 12필지(서울창포원 및 1호선 도봉산역 인근) ？ 시설규모 : 부지 5,478㎡, 연면적 1,877.84㎡(지상 1층, 총 5개동) - 시민체험장, 사무실, 창작공방 등 예술창작공간, ？ 개 관 : 2017. 10. 31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관 : (재)도봉문화재단(’17.5.30.선정) - 위탁기간 : ’17. 7. 31. ~’19. 6. 30. ？ 사 업 비 : 677,360천원(’18년 예산 교부금) ？ 주요사무 : 전시, 예술작가 지원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도·점검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8. 12. 19(수) 14:00~18:00 - 점검대상 : 평화문화진지 - 점검내용 : 위탁사무 처리현황, 시설？물품관리 현황,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 여부, 직원 복무관리 등 - 점검방법 : 해당업무 담당직원이 위탁시설 현장방문·점검 ※ 점검자 : 문화시설2팀 행정6급 서승표 □ 지도·점검 세부내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 여부(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현황(위탁사무의 미처리 및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 준수 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여부 -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기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하였을 시 위탁 취소 등 조치(지원금 환수,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 행정사항 ？ 수탁기관으로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 통보, 조치결과 확인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업데이트 붙임 : 지도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붙임1】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 지도？점검 개요 ○ 위탁사무명 : ○ 위탁사무 현황 - 수탁기관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인력현황 : - 주요사업 :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 지도점검 주요내용 - - - □ 지도점검표 구 분 지적사항(문제점) 조치사항 위탁사무 처리현황 목적 외 위탁시설 및 장비 사용 여부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 준수 여부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위탁시설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직원 복무 관리 예산 집행 내역 물품대장 비치

16796892

20210924144834

본청

문화시설과-10037

D000003518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