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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43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12/17 기봉호 ’18년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결과 2018.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8년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심의결과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18년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보상금 지급 등)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 심의개요 ○ 일 시 : ’18.12.14.(금) 11:00~12:00(타 안건 별도 진행)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 ○ 심의방법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 : 등 10명 연번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비 고 1 여성, 장애인(신규) 2 여성(재위촉) 3 장애인(재위촉) 4 여성, 장애인(신규) 5 장애인(재위촉) 6 장애인(재위촉) 7 (재위촉) 8 여성(재위촉) 9 시의원(신규) 10 당연직 ？？ 심의대상 ○ 인권침해 사건 등 총 3건(자료설명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서동운 센터장) 신고내용 및 처분결과 지급액(안) ① 잠실운동장 지적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내용 (2018. 3. 6.) ？조치결과 - 피해자 지원: 사법(신뢰관계인 동석, 고소 대리), 의료지원(치과 시술, 종합건강검진, 심리검사), 수급계좌 변경 등 행정처리, 개인별지원계획 의뢰, 주거 마련 지원 등 -가해자 처벌: 가해자 2인(업주, 비동거 친족) 경찰 고발 후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어 검찰수사 중 [1안] 지적장애인 1인에 대한 노동착취, 방임 등 장애인 학대 사례 정보 제공 [2안] 지적장애인 1인에 대한 노동착취, 방임 등 장애인 학대 사례 정보 제공 [3안] 기타 신고내용 및 처분결과 지급액(안) ②「○○장애인보호작업장」이용인 인권침해 ？신고내용 (2018. 3. 6.) ？처분결과 -관할 구청과 협조하여 가해 원장 교체 - 가해 원장 형사 고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후 검찰은 약식 기소함 [1안] 의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장애인학대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적극 제공 [2안] 의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장애인학대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적극 제공 [3안] 기타 신고내용 및 처분결과 지급액(안) ③ 비동거 친인척에 의한 지적장애인 폭행 ？신고내용 (2018. 6. 12.) ？조치결과 - 제보에 따라 현장 조사 후 피해자 쉼터 분리, 가해자 형사 고발조치 시행 - 경·검찰 조사 후 기소되어 재판 진행 예정 [1안] 에 의한 폭행과 상해 등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해 신고하고 조사와 피해자 보호와 회복 적극 지원 [2안] 에 의한 폭행과 상해 등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해 신고하고 조사와 피해자 보호와 회복 적극 지원 [3안] 기타 ？？ 심의결과 ○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1안으로 지급 심의？의결(붙임 1 참조) 사 건 명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금액(천원) 잠실운동장 지적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인 인권침해 비동거 친인척에 의한 지적장애인 폭행 ？？ 향후일정 ○ 보상금 지급대상 선정 통보 : ’18.12.17. ○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 ’18.12.19. 붙 임 :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심의？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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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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