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820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순 임하정 12/17 배형우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 12. 복 지 정 책 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18. 12. 14(금), 09:30 ○ 장 소 : 시청 본관 공용회의실(7층) ○ 참 석 자 : 총 8명 ？？ 주요 논의결과 ○ 발달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이 4기 계획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사업 등이 추진전략상 소득？주거 파트에 들어가는게 적절한 것인지 검토 필요 - 지역별 격차부분이 좀 더 보완을 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보육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초기 사회서비스원 설립때 논의되었던 보육분야를 포함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 - 40-50대 중장년 고독사 부분에 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언급 되었으면 좋겠음. ○지역주민 욕구조사가 아동？청소년 관점에서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욕구 분석이 부족함.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정책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것 같으며, 최근 1-2년 사이 발생되는 문제가 향후 중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대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 함 - 보육분야가 사회서비스원 관련 업무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포함시키는 적정하지 않은것 같음. 나중에 보육분야가 사회서비스원 운영 업무에 포함이 된다면 그때라도 계획을 변경하여 담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 키움센터 설치가 연차적으로 급속하게 설치 될 예정인데, 지역아동센터와의 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천천히 가야하는게 아닌지. 1인가구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므로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음. ○장애인시설 현황 분석이 빠져있는것 같고,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유형별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분석하는 것도 좋겠음. 탈시설 장애인 동향 분석을 포함하여 고령 장애인, 장애아동 등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음 ○3기 진단시 세부 사업이 100%이상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실행 계획 대비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주요 정책으로 이루어진 청년수당, 찾동 평가 등이 언급되었으면 좋겠음. 소규모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도 계획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음 ？？ 기타사항 ○ 소요 경비 : 총 935,100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 5명 = 750,000원 - 회의자료 인쇄비 : 148,500원, 음료 및 다과비용 : 36,600원, ○ 예산 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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