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7051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장원종 배정희 12/14 代배정희 협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주무관 김수영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징 계획 2018. 12. 세무과 - 2019년 정기분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징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신속·정확한 납세고지로 신뢰 세정을 구현 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납세의무자: 2019.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과 세 대 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열거주의) 납 부 기 간: 2019. 1. 16. ~ 1. 31. 세 율: 면허 종류별 1종 ~ 5종으로 구분 (서울시 기준, 단위: 원)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액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최근 5년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 내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년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8 1,082,967 35,602 808,204 27,335 76% 2017 926,741 30,118 671,422 22,636 75% 2016 960,481 31,703 687,057 23,488 74% 2015 872,775 28,958 604,845 20,720 72% 2014 832,071 29,536 550,961 19,714 67% Ⅱ 주요 추진 계획 <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징 흐름도 > 대장정비 ？ 고지서제작 납세고지 ？ 납세 홍보 ？ 민원응대 ？ 결과분석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18. 11. 6.∼’19. 1. 4. ’19. 1. 4.∼1. 10. ’19. 1. 10.∼1. 31. ’19. 1. 16.∼1. 31. 2019년 2월 신규·변동 면허 자료 수집 과세대장 대장 정비 과세시뮬레이팅 자치구별 인쇄 업체 선정·발주 고지서 발송 자치구 자체홍보 현수막, 포스터 등 게첨 안내문 배포 납부방법 안내 ETAX, STAX, ATM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안내 기타 민원 응대 세입결과 분석 향후 개선사항 검토 중점 추진 사항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착오과세 방지 고지서 제작 및 송달 관리 철저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및 대시민 홍보로 징수율 제고 Ⅲ 세부 계획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대장 정비 착오 과세 최소화를 위한 신규·변동사항 조사 추진일정: 2018. 11. 6. ～ 2019. 1. 4. 자치구별 과세자료 조사 업무 분담 및 상호 자료 통보 - 면허별 조사담당 지정구가 조사자료를 납세지 관할구별 상호 통보 -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계획 통보 (세무과-23819호, 2018.11.7.)」 과세대장 정비 면허 신규 취득, 변동(폐업, 말소 등) 사항 현행화 2019. 1. 1. 현재 폐업 중인 사업자 비과세 적용(지방세법 제26조)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자료 조회 가능 고지서 과세대상 필드 출력 정보(지점, 사업장명 등) 입력 주민등록번호 미입력·오류 납세자 주민번호 확인 관계법령 개정으로 허가대상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된 면허 과세 제외 휴·폐업 사업자 비과세 적용 - 폐업: 세무종합시스템 제공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정보 활용 - 휴업: 2019. 1. 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확인 시 비과세 정비 기한: 2019. 1. 4. (경과 후 대장 수정 불가) 납세고지서 제작·인쇄 자치구 주관 자체 인쇄 예산: 고지서 폼지, 정기분 인쇄, 봉합 비용 등 자치구 예산 사용 정기분 고지파일: 2019. 1. 8. 15:00 이후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면허세 부과징수 사항 변경 통보(세무13412-3758호, 2003.4.28.)」참조 인쇄업체 위탁 시 주의사항 (자치구) 시금고 바코드 리딩테스트 통과 확인 후 용역계약 체결 - 2차원 바코드 출력 가능 인쇄업체 여부 확인 - 샘플고지서 오류 사항 검토？확인 후 시금고센터 테스트 의뢰 용역계약 체결 시「보안서약서」작성·수령 철저 인쇄 작업 관리 감독 철저 - 인쇄 시, 자치구 담당직원 인쇄소 상주 ？ 인쇄 진행 상황 감독 철저 - 인쇄 종료 시, 정기분 고지파일 폐기 확인 ？ 과세정보 외부 유출 방지 고지서 폼지 고지서 규격: 쌍폭지(421㎜ X 280㎜) 고지서 양식: 봉함 엽서식(등기 발송 가능) 고지서 표준 시안 - 붙임1「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표준시안」검토 후 폼지제작 업체에 도급 - 납세고지 법정사항(과세근거, 세율 등), 납세자 권리보호사항(이의제기 방법 등), 납세편의사항(인터넷 납부제도, 전자고지, ARS·스마트폰·ATM/CD 기기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표준시안 준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규격 바코드 종류: QR바코드(인쇄문구 할당 금지, 공간 확보 필수영역) 고지서 1단 납부용 2D바코드: 가로 14mm × 세로 14mm 고지서 2단 납세자보관용 2D바코드: 가로 14mm × 세로 14mm 고지서 3단 수납은행확인용 2D바코드: 가로 14mm × 세로 14mm 납세자용 전자납부번호: 가로 70mm × 세로 9mm이내 출력 일괄 수납처리 시 전자납부번호 스캔 용도 온라인수납 처리 정보(108) / 전자납부번호(19) / 고지서출력일자(8) / 담당자명(20) ？ 총 161 Byte 수록 바코드 리딩테스트 테스트 방법: 고지서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 리딩 ？ 바코드 인식 확인 반드시 바코드 리딩테스트 합격 확인 후 소요량 전체를 주문 - 테스트 전 일부 수량만 납품받아 테스트 합격 확인 후 필요한 소요량을 주문(바코드 테스트 결과 확인서 수령 엄수) - 테스트 불합격 고지서 사용 불가 테스트 주관: 신한은행 시금고센터(☎ 2151-4838, 기관고객부) ※ 테스트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서소문동, 연호빌딩 7층 기관고객부) 테스트 일자: 2018. 12. 20. (사전 연락 필수) 테스트 지참물 구분 비고 수량 폼지 빈양식, 체납 및 사전공제 등 인쇄하지 않은 것 10매 봉함한 것 고지 내용 인쇄 후 봉함한 것 (풀칠상태 등 봉함기 압력상태 확인용) 10매 인쇄된 고지서 고지내용 인쇄분 - 반드시 정기분 고지내용을 인쇄하여 봉함한 후 은행확인용과 납세자 보관용 부분만 별도로 뜯어서 지참 300매 납세고지서 체크리스트 활용 적정 인쇄 검증 고지서 인쇄 오류 예방을 위한 샘플고지서 출력 및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 붙임2 체크리스트 표 참조 샘플고지서 출력 케이스 구분 출력 샘플 종류 인쇄건수 납 세 고 지 서 발송주소 물건지주소란이 긴 것 1건 주소지2란이 긴 것 1건 사전충당 사전충당대상 아닌 경우 5건 이상 사전충당 자료 중 미환급금이 남은 경우 5건 이상 사전충당 자료 중 미환급금이 없는 경우 5건 이상 상시수납 가능안내 금액이 있는 경우 <상시수납가능> 표기 5건 이상 사전충당으로 인해 금액이 없는 경우 <납부 불필요> 표기 5건 이상 무선국 무선국인 경우 5건 이상 성명 성명 긴 것 1건 상호(=과세대상) 상호(=과세대상) 긴 것 1건 면허(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긴 것 1건 우편번호 우편번호가 5자리인 경우 1건 우편번호가 6자리인 경우 1건 자동이체 안내문 자동이체 + 전자고지 신청자 공제세액 출력 5건이상 검증 결과 서울시 제출 - 체크리스트 및 출력케이스별 샘플고지서 인쇄샘플 제출 송달 관리 송달지 적용 순위 ① 사무소(영업소) ② 주소지(법인: 본점 소재지) 거소지(신청 시) 동서울우편집중국 경유 일괄 발송 우편물 발송 계약 문의: 업무2과 접수계 ☎450-6181 - 자치구·동서울우편집중국 간 서비스계약 체결 우편물 반송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 활용 (세무종합시스템 제공) 고지서에 일반우편물 반송용 바코드 인쇄 필수 우편번호 정비: 종전 6자리 우편번호 사용 시 우편요금 할인 불가 반송 고지서 관리 철저 ① 주소？거소？사무소？영업소를 재조사 후 재발송 ② 부도？폐업 등 사업장 폐쇄 법인 ？ 대표자에게 송달 - 위 ①과 ②의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하거나 납세의무자 고지서 수령 거부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 처리 전자고지 송달 관리 철저 ？ 전자우편 주소 오류자 우편 송달 전자고지 전송: 2019. 1. 10.(목) ？ 익일부터 송달 오류자 확인 가능 오류자에 대한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 철저 ※ 전자고지 일괄발송: 시(세무과) 미환급금 직권 충당 대상: 10만원이하 환급금 중 환급통지서 발송 후 6개월 이상 미환급인 경우 (시·구세 모두 해당) 직권 충당 기준 자치구 미환급 대상 중 동일 자치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대상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세액에 충당 - 타 자치구 미환급금은 채권압류 후 충당 가능 주민등록망 매치된 개인으로 한정(법인, 거소지 신청자 제외) 충당 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과세건이 복수인 경우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충당 미환급 건이 복수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건부터 충당 환급금 충당 대상 확정 및 지급 보류: 2019. 1. 7. 限 고지서 안내 표기 충당액을 “환급금액 -000원”으로 표기 충당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된 경우 “납부불필요” 안내문구 인쇄 납세편의 시책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납세고지서 불필요)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만으로 납부 가능 국내 23개 은행계좌 및 13개 카드회사 모든 신용카드 사용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전자고지서 발송 -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 - 납부기한 내 납부된 경우에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 납세자에게 적립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 市「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조례·시행규칙」개정시행(2019.2.1.)으로 마일리지 변경 예정(500원→350원) 신청방법 - 전자고지: ETAX, STAX, 자치구 세무부서 - 계좌 자동이체: ETAX, STAX, 은행 홈페이지·영업점 - 신용카드 자동이체: ETAX, STAX, 자치구 세무부서 혜택 사항 및 신청 기한 구분 혜택 신청기한 적용 조건 전자송달 마일리지 500원 2018.12.31. (온라인: 24시 까지) 납기 내 납부하고 종이고지서 받지 않는 경우 자동이체 계좌이체 세액공제 150원 2018.12.31. (온라인: 22시 까지) 납기 내 납부 시 (이체일자: 1.31.) 신용카드 납기 내 납부 시 (결제일자: 1.23.) 계좌이체 혜택 미적용 2019.1.28. (온라인: 22시 까지) 해당사항 없음 신용카드 2019.1.21. (온라인: 22시 까지) 전자송달 + 자동이체 마일리지 500원 세액공제 500원 상기 사항 참조 납기 내 납부하고 종이고지서 받지 않는 경우 전자송달 + 자동이체외 전자납부(ETAX 납부 등) 마일리지 500원 세액공제 150원 상기 사항 참조 납기 내 납부하고 종이고지서 받지 않는 경우 ※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방식은 일시불(할부불가)이며 납부 후 취소 불가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ETAX에서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 내역 조회 후카드납부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및 영수증 출력 가능 대량 면허 보유 법인(이동통신사 무선국허가 등)에 대하여 통합 납세고지 및 일괄납부 기능 제공으로 납세편의 제고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확대 시행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 부터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전용계좌 개설 납세자가 인터넷뱅킹이나 은행방문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 고지세액과 이체금액 일치 시 납부 가능 STAX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서비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계좌이체 납부: 전 은행 가능 신용카드 납부: 국내 13개 카드회사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 간편결제 납부: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ARS 납부서비스 (☎1599-3900) ARS 납부서비스 전화번호로 전화 ？ 음성안내에 따라 납부 계좌이체: 신한은행 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국내 13개 모든 카드회사 신용카드 사용 가능 Ⅳ 징수율 제고 방안 정기분 고지서 송달율 제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구축으로 납세의무자 주소지 현행화 반송 고지서 재발송 철저 - 반송 건 납세의무자 주소(거소지), 사업장 등 송달지 재확인 후 발송 - 세무종합시스템 일반우편물 반송 정보 활용 - 과징실태 점검 시 반송분 관리 실태 확인 예정 납세홍보 강화 홍보 기간: 2019. 1. 11. ～ 1. 31. 홍보 방안 - 입간판 및 플랭카드 설치: 자치구 자체 제작(자치구 및 주민자치센터) - 포스터 등 게시: 자치구 자체 제작(아파트 출입구？공공장소 등) - 지역신문, 행정간행물, 반상회보 등 활용: 자치구 -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영화관 지하철 등에 현수막 설치: 자치구 - 옥외 전광판, 지역유선방송, 케이블TV에 납세안내문 배포: 자치구 Ⅴ 추진 일정 상세 추진일정: 기 배포한「2019년도 등록면허세 전산운용 실무」참조 Ⅵ 행정 사항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수립(세무과-23723호, 2018.11.6.) 정기분 담당자 회의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부과징수) 준비 회의(1차): 2018. 11. 14.(수)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전산) 준비 회의(2차): 2018. 12. 6.(목)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과징계획 수립 및 추진(자치구, 시제출 불요) 고지서 인쇄업체 선정결과 제출(구→시): 2018. 12. 24.(월) 限 고지서 체크리스트 및 출력케이스별 샘플고지서 제출(구→시): 2018. 12. 28.(금) 限 고지서 송달 신청지(거소지) 입력(자치구): 2019. 1. 4.(금) 限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담당자 전산 등록(자치구): 2018. 1. 4.(금) 限 붙임 1.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표준시안 각 1부. 2.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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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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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7051

D000003516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