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372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장원종 배정희 11/06 조조익 협조 - 2019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 2019년 정기분 대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 계획 2018. 11. - 2019년 정기분 대비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를 위해 면허부여기관별 조사 담당구를 지정하고, 자치구별 조사 자료 상호 통보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세원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 사 대 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의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면허 ○ 조사 대상 과세자료(면허 부여 자료)의 구분 관외분: 국가기관, 협회, 공단, 공사 등 외부기관에서 부여하는 면허 관내분: 자치구 소속 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경찰서, 세무서, 교육지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여하는 면허 ○ 조사 대상: 114개 기관 298개 부서 (보유 면허 919종) (단위: 개) 구분 기관 부서 비고 계 114 298 관외분 104 240 관내분 10 58 ※ 면허종별 과세대상: 1종 229개, 2종 193개, 3종 253개, 4종 197개, 5종 47개 Ⅱ 추 진 일 정 ？？ 2018. 11. 6.(화) ～ 11. 14.(수) ？ 사전 준비 ？？ 2018. 11. 15.(목) ～ 11. 30.(금) ？ 자료 수집 ？？ 2018. 12. 3.(월) ~ 12. 7.(금) ？ 조사자료 자치구 상호 통보 ？？ 2018. 12. 10.(월) 限 ？ 조사 결과 제출(자치구 → 市) Ⅲ 세 부 계 획 ？？ 사전준비(자치구) ○ 조사 대상 면허 숙지 - 면허 종,호 및 관련 법규 확인 철저 - 조사 담당구 지정서(붙임1) 상의 “조사대상 상세” 및 “참고내용” 확인 ○ 면허부여기관 파악: 기관 소재지, 부서, 담당자 등 사전 확인 - 조사담당구 지정서의 기관 변경 또는 자료 오류 시 자치구에서 오류자료 수정 후, 市 세무과로 즉시 통보(유선 및 전자메일 활용) ？？ 면허자료 수집(자치구) ○ 조사 방법: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방문 조사 ○ 조사 자료 - 2017.11.1.~2018.11.1. 신규, 변경, 폐업, 휴업 등 면허 변동 사항 일체 - 조사 세부 사항 · 주민(법인)등록번호, 면허부여(휴·폐업)일자, 면허부여번호, 사업장(사무소, 영업장) 소재지, 종별 구분 자료(종업원 수, 면적, 톤수, 중량, 대수 등) ○ 관외분 면허 ？ 국가기관 등 외부기관 부여 면허 - 자치구별 지정된 면허의 면허기관(부서) 자료 조사·수집 - 조사 후 확보된 면허자료는 납세지 자치구 및 市로 통보 ○ 관내분 면허 ？ 자치구 소속 부서 및 관내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등) 부여 면허 - 각 자치구 단위로 관내분 면허 자체 조사 실시 ？？ 조사 자료 및 결과 보고(자치구) ○ 개별 면허마다 자료수집 시 납세지 자치구 및 市로 즉시 통보 - 조사서(붙임2) 및 집계표(붙임3)를 작성하여 함께 통보 자치구 → 市, 자치구 상호 간 통보 시 최종확인 된 기관, 부서, 담당자 등을 함께 통보 ？ 기관 및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 면허부여기관 사항 기재 철저 ？ 조사 결과 면허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집계표 작성하여 결과 보고(미통보 사유를 명확히 기재 ？ 예시: 자료제공 비협조, 해당사항 없음 등) ？ “추후 통보” 등과 같이 최종 확인 결과가 아닌 내용으로 보고 금지 반드시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Ⅳ 행 정 사 항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부과징수) 준비 회의(1차) ○ 일 시: 2018. 11. 14. (수) 14:00 ~ 17: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석대상: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담당 ○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정내역 안내 및 관외분 자료 수집 협의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전산) 준비 회의(2차) ○ 일 시: 2018. 12. 6. (목) 14:00 ~ 17: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석대상: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담당 ○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세무종합(렌트홈 등) 전산관련 안내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필수 ○ 각 구청 총괄 담당자에게 신청 붙임 1. 2019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담당구 지정서 1부. 2. 등록면허세(면허분) 조사서 1부. 3. 조사 결과 제출 서식(조사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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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3723

D000003482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