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곤바치]-1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곤바치]-1 1. 예방과-19950(2018.12.1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자 주민 번호 고지서주소/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곤바치(일반음식점) 김양수 구의강변로 85, 지하1층 구의강변로 85, 지하1층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 다중이용업소특별법 제9조3항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같은법시행령 제23조[별표6]2.개별기준 다목 나. 조사자 의견 - 상기 과태료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으로 완비증명서 발급 후 지상1층 영업장과 내부통로 연결하여 영업장 면적 확장 사용(구조변경)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하는 광진소방서 종합감사 시 현장확인 중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명함. 다. 부과내용 1) 금 액 : 위반금액 - 과태료 금오십만원(금500,000원) 2) 위반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별표6]2.개별기준 다목 라. 부과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위반사실관련 공문 및 현장사진 1부. 5.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 1부. 끝.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최형택 예방과장 12/14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9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energybit@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3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곤바치〕.hwpx

    비공개 문서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pdf

    비공개 문서

  • 위반사실 관련 공문 및 현장사진.zip

    비공개 문서

  •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곤바치]-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98 생산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515570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