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006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김동섭 이형규 12/14 오희선 협조 경영지원팀장 최광선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일부)신고 검토 보고 2018. 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일부) 신고 검토보고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태진운수(주)와 대성운수 주식회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일부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1 신고 개요 ？？ 362번 노선(32대) 양도？양수 신청 ○ 신 청 일 : 2018. 11.20.(월) ○ 양 도 인 : 태진운수 주식회사 ○ 양 수 인 : 대성운수 주식회사 ○ 양도？양수 일시 : ’19. 1. 1.(화) / 즉시 운행개시 ？？ 주요 내용 ○ 사 유 : 태진운수 경영 합리화, 대성운수 사업 규모 확대 ○ 내 용 : 362번 32대 차량 양도？양수 구분 운수 업체 노선 번호 기종점 구분 인가 대수 (예비) 운행 대수 정상 대수 단축 대수 운행 거리 운행시간 대당횟수 총 운행 회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상 단축 최소 최대 현행 태진운수 362 송파 차고지 ~ 여의도 평 32 (1) 31 28 3 63.1 250 4 2 118 6 12 04:00 22:30 토 27 27 0 63.1 250 4 2 108 7 13 일 23 23 0 63.1 250 4 2 92 11 13 변경 대성운수 362 송파 차고지 ~ 여의도 평 32 (1) 31 28 3 63.1 250 4 2 118 6 12 04:00 22:30 토 27 27 0 63.1 250 4 2 108 7 13 일 23 23 0 63.1 250 4 2 92 11 13 ※ 양도·양수 후 인가현황 변경내용 - 태진운수 : 9개 노선 131대 → 8개 노선 99대 - 대성운수 : 4개 노선 75대 → 5개 노선 107대 2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 운송사업자 결격사유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 제6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선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실형 집행 2년 미만 등 ○ 조회대상 : 정진섭(대표이사), 최종윤(대표이사) ○ 조회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양도？양수 신청 적합성 : 적 합 ○ 구비 서류 : 적 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이사회 의결서, 노선도 구비, 공영 차고지 수정계약서 등 첨부서류 일체 신청으로 적합 ○ 계약서상의 내용 : 적 합 - 양도？양수 대상 물건 및 금액 명시 - 입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를 입사하도록 명시 ※ 현재 태진운수 362번 운전직 종사원 전원에 대하여 대성운수 고용승계(근속연수 인정, 복지 현행유지) 노사합의(붙임 참조) - 권리의무, 정산사항, 손해배상에 대한 계약 내용 명시 ○ 차고지면적 충족 여부 : 충 족 - 송파공영차고지 내 태진운수 362번 유상 사용분을 대성운수에서 인계, 공간 확보[106.07㎡(75대)→162.97㎡(107대)]하여 요건 충족 ※ 양도 후 태진운수 송파공영차고지 박차 대수 0대 ○ 일부 양도 이후 면허대수 충족여부 : 충 족 - 362번(32대) 양도 이후 태진운수의 총 차량 보유대수는 99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법적 최소 보유대수 40대를 충족 3 검토 결과 :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 법적 조건 : 충족 ○ 362번 양도？양수 신고 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으며 제14조(면허기준 등)에 충족되는 등 양도·양수 관련 법적 기준 충족 ？？ 고용승계 등 추가 사항 : 노사 간 고용 승계 합의 고용 승계 ○ 근로자의 근로여건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양사 간 고용 승계에 대한 노사합의를 도출 ○ 단 양도·양수 후 고용승계 불이행, 허위사실 신청, 차고지 등 면허기준 부적합 시 양도·양수 수리 취소 및 법적절차에 따라 면허취소 등 조건 3 향후 추진사항 ○ ’18. 12.14.(금) : 양도？양수 신고수리 통보(市 → 운송업체) ○ ’19. 1. 1.(화) : 양도？양수 시행 붙 임. 1. 362번 차량정보 1부. [붙임 1] 362 차량정보 차량번호 구분 연로방식 연식 차대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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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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