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247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덕 이운오 이미경 12/14 나백주 협 조 2018년 하반기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8년 하반기 동물관련 업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 동물보호수준 향상 및 동물관련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8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5.2.) □ 2018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5883,’18.4.3.) 2 지도·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10.1.~12.6. □ 점검내용 ○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부적절한 사육관리 및 운송여부 등 ○ 업소별 영업등록 여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위반 이력 있는 업소나 민원신고가 들어온 업소 우선 점검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점검 ○ 서울시 :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1개반 이상 편성 (반별 공무원 1~2명, 명예감시원 1~2명 구성) □ 점검인원 : 318명(공무원 28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37) ○ 서울시 : 47명(공무원 35, 명예감시원 2. 동물보호단체 10) ○ 자치구 : 271명(공무원 246, 명예감시원 25) □ 횟수 : 148회(서울시 17, 자치구 131) □ 점검업소 구별 점검업소 수(개소) 계 동물 판매업등 동물 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개도축 업소 지하철역 계 916 791 44 39 30 12 서울시 34 5 1 - 2(×14회) - 자치구 882 786 43 39 2 12 3 지도·점검결과 □ 총 평 ○ 2017년까지는 자체계획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동물보호법 개정(2018.3.22. 시행)으로 2018년부터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외에 위탁관리업, 미용업, 전시업, 운송업 등 4종이 추가되어 점검대상 업소수가 3배이상 늘어남 ○ 위반건수는 2017년에 82건이었으나 올해는 68건으로 다소 줄어 들었으나 반려견 관련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구별 위반사항 조치내역 계 준수사항미이행 무단변경 무단페업 기타 (무등록등) 계 고발 영업정지 폐업권고 기타 총계 68 11 11 25 21 68 3 2 25 38 서울시 1 - - 1 - 1 - - 1 - 자치구 67 11 11 24 21 67 3 2 24 38 □ 2018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총괄) : 붙임1~3 참조 4 점검조치결과 □ 서울시 ○ 동물판매업소 -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동물판매업소 위주 점검 - 5개소 점검, 1개소(중랑) 무단폐업으로 폐업신고 권고 ○ 동물보호센터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강남, 동대문, 성동, 서초구 공동점검 ？ 동물보호단체 건의사항 : 호흡기관리 철저, 진단시스템 확립 요청 ○ 개 도축업소 - 점검기간 내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 타업종 전업 유도 및 개도축 중단관련 지속 점검 □ 자치구 ○ 동물판매업소 등 - 882개소 점검, 67건 적발 ？ 준수사항 미이행 11, 무단변경 11, 무단폐업 24, 기타 21 - 동물보호법 개정(2018.3.22.) 에 따른 신규 서비스업 단속 ○ 동물보호센터(자치구 지정) - 43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TNR 위탁업체 - 39개소 점검 1개소 적발 ？ 영등포구 업체에서 2kg 이하 개체 TNR 적발로 지정취소 ○ 지하철 주변 무등록 동물판매 행위 - 4개구 12개 역사에서 단속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 발견 못함 - 역사 주변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하여 불법동물판매 사전 방지 5 행 정 사 항 □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자 위반사항 및 사후관리 - 적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차후점검 시 중점 점검 ○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제출 - 2018.12.28.까지 동물보호과로 제출 붙임 1. 2018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1부. 2. 2018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인원 및 횟수 1부. 3. 2018 동물관련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 1부. 4. 2018 서울시 동물관련업소 지도단속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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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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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20247

D000003515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