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981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다운 정여원 송임봉 김태희 12/11 조인동 협 조 「창동 종합유통센터」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결과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창동 종합유통센터」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결과 보고 우리시 공유재산 출자를 통하여 배당받는 창동 종합유통센터의 2017년도 이익배당금에 대한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경위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협정 체결(1995.5.26) <협정서 주요사항> ？？ (현물출자) 서울시는 센터 부지의 30%에 상당하는 토지 10,184.8㎡ 현물 출자 ？？ (지분참여) 서울시는 출자 현물의 환산금액(인접부지 매각시의 감정평가금액 기준) 만큼 물류센타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 ？？ (이익금 배당) 서울시 출자분(16.5%)에 해당하는 이익금 배당 ○ ‘18. 7 : 2017년도 이익배당금 정산자료 제출(농협 → 서울시) - 배당금액 : 994,952,910원(센터 이익금의 16.5%) (금액단위 : 원) 구분 2017년도 (A) 2016년도 (B) 증감 (A-B) (A-B)100/B 배 당 금 994,952,911 989,089,737 5,863,174 0.6% 판매수입 (농협유통) 513,704,485 527,017,611 △13,313,126 △2.5% 임대료수입 (농협경제지주) 481,248,426 462,072,126 19,176,300 4.2% ○ ‘18. 11 :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추진 - 용역기관 : 신아회계법인 - 주요내용 : 창동 종합유통생센터 2017년 판매수입 배당금 및 임대료 수입의 적정성 검증 ○ ‘18. 12 :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결과 제출(회계법인 → 서울시) 2. 용역결과 ？？ 판매수입 배당금 : 특이사항 없음 ○ 판매수입 배당금 : 513,704,485원 구 분 2017년 비고 매출총이익(A) 42,523,886,884 공통관리비(B) 3,600,477,854 그외 판매비와 관리비(C) 35,129,441,053 영업이익(D=A-B-C) 3,793,967,977 영업외손익(E) 169,314,739 법인세차감전 순이익(F=D+E) 3,963,282,716 법인세 등(G)) 849,922,198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당기순이익(H=F-G) 3,113,360,518 판매수익 배당금 513,704,485 당기순이익×16.5% ○ 검증사항 - 농협유통 감사보고서 매출 및 배분기준 적용매출 비교 검증 - 농협유통 매출액 및 창동유통센터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사 - 원천징수와 급여대장 대사 - 배분대상 공통관리비 확인 ？？ 임대수입 배당금 : 특이사항 없음 ○ 임대료수입 배당금 : 481,248,426원 구 분 2017년 비고 임대료수입(A) 4,172,000,000 감가상각비(B) 460,901,118 법인세차감전 순이익(C=A-B) 3,711,098,882 법인세 등(D=C×세율) 734,441,754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당기순이익(E=C-D) 2,916,657,128 임대료수입 배당금 481,248,426 당기순이익×16.5% ○ 검증사항 : 임대계약서 확인, 자본적 지출내역, 감가상각비 계산 ？？ 2019년 배당금(‘2018년분) 예측 ○ 2018년도 이익배당금 : 평균 941백만원(‘18년 대비 ▽5.4%) - 임대료수입 배당금 및 경영성과 배당금에 대하여 12case로 구분하면 최대 936~946백만원으로 평균 941백만원 ？？ 권고사항 ○ 독립적인 감사인을 통한 외부감사 - 창동종합유통센터는 농협유통의 내부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로 외감법을 적용받지 않으나, 독립적인 감사인의 의견이 뒷받침 된다면 향후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이 용이 ○ 공통관리비 배분 기준에 대한 명문화 - 공통관리비 배분 기준을 서울특별시와 농협유통 간 합의하에 협약서 등에 배분 기준을 명문화하여 향후 문제 발생 방지 3. 향후계획 ？？ 2017년도 이익배당금(994,952,910원) 세외수입 조치 ○ 이익배당금 납부 통보(농협경제지주) : 2018. 12 붙임 1. 창동종합유통센터 현황 1부. 2. 건립 및 추진 경위 1부. 끝. 붙임 1 농협 창동유통센터 현황 ？？ 개 요 ○ 위 치: 도봉구 마들로 11길 20(창동 1-10) 일대 ○ 규 모: 부지 34,019㎡(3,081평),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연번 지번 면적(㎡) 부지비율(%) 소유자 주요용도 1 창동 1-10 10,185 30 서울시 농수산물판매장 중소기업판매장 주차장 2 창동 1-11 17,160 50.4 농협 3 창동 1-15 6,674 19.6 농협 ※ 센터부지 중 30%에 상당하는 서울시 토지를 현물로 출자(16.5% 이익배당)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건립 및 운영 경위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지원계획 수립 ？？？？95. 4.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운영협정서 체결 ？？？？95. 5. ？ 운영주체 변경(농협중앙회→농협유통) ？？97. 10.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98. 5. ？ 운영협정서 관련 불합리성 시의회 지적 ？？？？13. 4. ？ 운영협정서 해지 통보 ？？14. 1. ？ 이익배당금 재산정 추징금 납부 통지 ？？14. 2. - 이익금 산정 내역 변경(임대료 산입) ※ 재산정 전, 농협중앙회에 납부한 임대료를 이익금에서 공제 ？ 추징배당금(2,371,555,000원) 납부 완료 ？？14. 5. ？ 행정소송 제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4. 11. ？ 민사소송 제기(계약당사자지위확인의 소) ？？14. 11. ？ 민사소송 확정 판결 ？？14. 11. <판결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5. 26. 체결된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 협정에 의한 계약관계가 존속함을 확인한다. ？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 및 행정소송 소 취하 ？？15 10 ？ 창동종합유통센터 관련 재산 이관(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16. 11. ？ 창동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2014~2016년분) ？？17. 4. ~ 9. ？ 창동종합유통센터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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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8981

D000003512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