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세대 출입문 앞 적치물 소방법 문의 1. 이재호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애정을 갖고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응답소 접수민원: 20181206905138(2018.12.06.)과 관련 서대문소방서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서대문구 증가로150(남가좌동 369-10) ○ 내 용: 아파트 세대 출입문 앞 적치물 소방법 문의 나. 답변내용 ○ 답 변 자: 장.김영훈 ○ 회신내용: 계단 통로 상 피난시설에 생활용품 등을 놓는 행위『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첨부하신 사진과 같이 벽에 물건을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쌓아두는 것처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적용불가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공용부분 임의 사용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청 주택과 공동주택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에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02-3144-1197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12/11 代박송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7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9819 / kyhun3113@seoul.go.kr / 부분공개(6)
16768735
20210924150151
본청
예방과-14071
D000003511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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