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354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1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유정 명광복 조미숙 12/13 최정운 협 조 2018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12.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018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8.12.10.(월) 15:00 ~ 16:30 ？？ 장 소 : 감사위원회 회의실(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3층) ？？ 참석위원 : 총 6명 ？？ 회의내용 : 2018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심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소요시간 15:00~15:10 ‘ ‘10 회의 전 행사(위원소개) ？간사 15:10~15:20 ‘10 개회 및 인사말 ？위원장 15:20~15:30 ‘10 심의안건 보고 ？간사 15:30~16:10 ‘40 심의안건 심의 ？위원장 16:10~16:30 ‘20 기타 논의 ？위원장 16:30 폐회 ？위원장 Ⅱ 심의 안건 ？？ 심의대상 :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 4건 Ⅲ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총 5,000천원 지급 결정 [단위 : 천원] ？？ 회의진행 사진 2018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Ⅳ 행정 사항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총 300천원 ？ 산출내역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및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 적용 : 10만원(기본료) ？ 예산과목 :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 사무관리비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 총 5,000천원 ？ 지급시기 : 2018.12월 중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의 계좌 입금 지급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조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제4호의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미지급 ？ 예산과목 : 조사담당관, 부조리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부조리신고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기타보상금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보상금 지급 결정 의결서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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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640
본청
조사담당관-18354
D000003514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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