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885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윤슬 이봉희 12/13 김경탁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창동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운영 및 그간 성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7.) ◆ 지도·점검 실시 - 횟수 :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 - 시기 : 주관부서의 사정에 맞게 지도점검 시기 및 횟수 조정하여 운영 - 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2 점검개요 ？？ 일 시 : ’18. 12. 27.(목) ？？ 대 상 :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사무 ？？ 내 용 : 전시판매장 운영실태 및 성과 점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사업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시설관리 등 ○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 및 ’18년 성과 ？？ 점검인원 : 3명(기업협력팀장, 주무관 2) ？？ 결과조치 :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시정조치 등 실시 3 점검내용 및 결과조치 주 요 점 검 내 용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개인)에 재위탁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등 - 근로자 복무 관리(근로자 급여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보험가입 등)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전시판매장 운영성과 점검 - (성과목표 명확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에 성과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 (성과점검 내용) 사업수행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결 과 조 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시 위탁취소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 필요한 조치(위탁 취소)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4 향후계획 ？？ 지도·점검 계획 사전 통보 : ’18. 12. 20. ？？ 창동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 ’18. 12. 27.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19. 1. 3. ？？ 조치결과 및 ’19년 사업계획서 제출 : ’19. 1월 말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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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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