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329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박광열 김근태 12/12 이철희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 법률상담관 간담회 결과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공 정 경 제 과)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 법률상담관 간담회 결과보고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활성화 및 2019년 추진방향 등 논의를 위한 법률상담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8. 12. 11.(화), 11:30 ~ 13:30 ○ 장 소 : 카페그레뱅 룸1(중구 을지로1가) ○ 참석대상 : 총 8명 - 법률상담관(4) : 김필성, 임애리, 강경덕 변호사 - 코디네이터(1) : 정필주 님 - 시(3) : 공정거래팀장, 조일영, 박광열 ○ 안 건 : 상담센터 운영상 개선사항 및 2019년 추진방향 논의 ？？ 주요내용 ○ (온라인 상담) ‘계약서 검토·자문’ 건의 경우 대부분이 광범위하고 막연한 계약서 일체에 대한 검토 문의로써, 사실관계나 내용을 특정토록 사전에 신청인에게 일정한 서식을 제공해 원활한 상담 도모 ○ (사후 관리) 상담 후 신청인의 사건처리 결과 회신 등 사후관리 필요 ○ (상담센터 확대) 프리랜서 상담센터로 개편 시, 문화예술 분야 상담에 대한 서비스중지 인식이 생기지 않게끔 문화예술 분야 섹션을 따로 구성해 기존대로 운영이 필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770천원 - 대 관 료 : 170천원 - 참석수당 : 600천원(150천원 × 4명)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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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237
본청
공정경제과-19329
D000003512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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