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12.10.-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3867(2018.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 5 전기통신사업법 등 3건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채현 의원) 행정국 자치구 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8-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8-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 9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1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 15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7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1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 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2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3 비선택진료의사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고시 폐지령안 〃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6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8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 의원) 29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2/1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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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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