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735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송미정 박민제 代박진영 12/11 강태웅 협 조 주무관 이용호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 사항에 대한 규제심사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우수자 선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대면 회의 ? 일 시 : ’18. 12. 5.(수) 10:30 ~ 12:00 ※ 안건사전검토 : ’18. 11. 30.(금) ~ 12. 4.(화) ? 장 소 : 영상회의실 (신청사 6층) ? 출석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외부8명 , 내부1명) - 외부(8명) : - 내부(1명) : ? 안 건 : 총 6건(규제심사 5건, 규제발굴 우수자 선정 1건) - 규제심사(5건) 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②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③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④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⑤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 규제발굴 우수자 선정(1건)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 의 결 과(붙임1)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3건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3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2건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건 5 「서울특별시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2건 Ⅲ 규제심의 상세 내용 ※ 붙임 4 Ⅳ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결과 의결 심사결과 : 사전 심사결과 원안 의결(우수사례 6건 선정) ※ 심사기준 변경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 관리번호 제안내용 심사점수 의결결과 Ⅴ 행정사항 ?? 추후일정 ? 규 제 심 사 : 주관부서(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 결과 통보 ? 우수자 선정 : 결과 발표, 서울시장상 시상 및 시상금 지급(2018.12.중) ?? 집행예산 : 6,182,880원 ? 위원 수당 : 5,300천원 - 참석수당 : 8명 × 100천원(2시간 이내 기준) = 800천원 - 심의수당 : 10명 × 350천원(안건 6건 기준) = 3,500천원 - 안건검토수당 : 10명 × 100천원(우수자 선정 1건 기준) = 1,000천원 ※ 서면심사 의결서 및 평정표만 제출하고 대면회의 불참한 위원 포함 : 오형나, 황동언 위원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대면회의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천원 추가)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심사 시 안건당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회의자료 인쇄비용 : 524,880원 ? 속기료 : 300,000원 (= 2시간 × 150,000원) ※ 붙임5 ? 위원 주차료 / 다과비 : 38,000원 / 20,000원 붙임 : 1.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 1부. 2. 서면심사 의결서 각 1부. 3.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최종) 1부. 4.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5.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 1부. 6.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안 1부. 7. 2018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시민공모 평정표(위원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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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17735
D0000035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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