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735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송미정 박민제 代박진영 12/11 강태웅 협 조 주무관 이용호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 사항에 대한 규제심사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우수자 선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대면 회의 ？ 일 시 : ’18. 12. 5.(수) 10:30 ~ 12:00 ※ 안건사전검토 : ’18. 11. 30.(금) ~ 12. 4.(화) ？ 장 소 : 영상회의실 (신청사 6층) ？ 출석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외부8명 , 내부1명) - 외부(8명) : - 내부(1명) : ？ 안 건 : 총 6건(규제심사 5건, 규제발굴 우수자 선정 1건) - 규제심사(5건) 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②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③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④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⑤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 규제발굴 우수자 선정(1건)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 의 결 과(붙임1)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3건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3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2건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건 5 「서울특별시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2건 Ⅲ 규제심의 상세 내용 ※ 붙임 4 Ⅳ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결과 의결 심사결과 : 사전 심사결과 원안 의결(우수사례 6건 선정) ※ 심사기준 변경 :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 관리번호 제안내용 심사점수 의결결과 Ⅴ 행정사항 ？？ 추후일정 ？ 규 제 심 사 : 주관부서(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 결과 통보 ？ 우수자 선정 : 결과 발표, 서울시장상 시상 및 시상금 지급(2018.12.중) ？？ 집행예산 : 6,182,880원 ？ 위원 수당 : 5,300천원 - 참석수당 : 8명 × 100천원(2시간 이내 기준) = 800천원 - 심의수당 : 10명 × 350천원(안건 6건 기준) = 3,500천원 - 안건검토수당 : 10명 × 100천원(우수자 선정 1건 기준) = 1,000천원 ※ 서면심사 의결서 및 평정표만 제출하고 대면회의 불참한 위원 포함 : 오형나, 황동언 위원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대면회의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천원 추가)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심사 시 안건당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회의자료 인쇄비용 : 524,880원 ？ 속기료 : 300,000원 (= 2시간 × 150,000원) ※ 붙임5 ？ 위원 주차료 / 다과비 : 38,000원 / 20,000원 붙임 : 1.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 1부. 2. 서면심사 의결서 각 1부. 3.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최종) 1부. 4.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5.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 1부. 6.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안 1부. 7. 2018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시민공모 평정표(위원별) 끝.

16739067

20210924151743

본청

법무담당관-17735

D000003511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