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304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송미정 박민제 이영기 12/04 강태웅 협 조 주무관 이용호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8.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 조항에 대한 규제심사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우수 아이디어 선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일 시 : ’18. 12. 5.(수), 10:30~12:00 ※ 안건사전검토 : ’18.11.30.(금) ~ ’18.12.4.(화) ？ 장 소 : 영상회의실 (신청사 6층)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12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총 6건(규제심사 5건, 우수 아이디어 선정 1건) - 규제심사(5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식물원 운영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40 (10‘)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및 신규위원 위촉식 - 신규위촉 대상자 : 이동주 변호사 위원장 10:40 ~ 11:55 (75‘) 규제 심사 위원회/법무담당관 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복지본부(복지정책과) 위원회 ②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재무국(세제과) ③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④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⑤ 서울식물원 운영 관리 조례 - 서울식물원(기획운영과)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 위원회/법무담당관 11:55 ~ 12:00 (5‘) 폐회 선언 위원장 Ⅱ 규제 심의 안건 안건개요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비 고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무국 (세제과) 3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5 「서울식물원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심의안건 세부내용 : ※ 붙임4 Ⅲ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 안건 추진경위 ？ ’18. 9.14. :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 공모계획 ？ ’18. 10.15. ~ 10.31. : 시민 공모 ？ 총 112건 접수 ？ ’18. 11. 1. ~ 11.29. : 내부 심사 ？ 12건 규개위 상정 심사대상 : 총 12건 (※ 우수사례 6건 선정) 관리번호 주요내용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 기준 : 참신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 심사 일시 : 서면[’18.11.30.(금)~’18.12.3.(월)], 최종[’18.12.5.(수)] ？ 심사 방법 - 서면심사 :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위원별 평가하여 개별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등수 결정 - 최종심사 : 서면심사로 결정된 등수 최종 의결(협의를 통해 등수 및 시상건수 변경 가능) ？ 시상계획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6,500천원 단위 (천원) 위원수당 속기료 다과 및 인쇄비용 산출 합계 소요비용 5,500천원 300천원 700천원 6,500천원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원수당 산출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 수당 지급 제외] - 안건검토수당 :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안건 1건 기준) ※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 건(서면) - 참석수당 :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2시간 이내 기준) - 심의수당 : 10명 × 350천원 = 3,500천원 (안건 6건 기준)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대면회의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대면회의 불참하고 검토의견만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수당 또는 안건검토수당만 지급 ？ 속기료 / 다과 및 자료인쇄비용 산출 - 속기료 : 2시간 × 150천원 = 300천원 (2시간 기준) - 다과 및 자료인쇄비용 : 35명 × 20천원 = 700천원 향후계획 ？ 사전검토를 위한 심의자료 작성·배포 ？ 위원회 개최 후 심사결과 주무부서 통보 ？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 건 - 선정결과 발표 및 서울시장상 시상, 시상금 지급 : 2018.12.중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18.12.5.기준). 1부. 2.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개요. 1부. 3.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4.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내용. 1부. 5.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 1부. 6. 규제개혁 과제발굴 시민공모 심사자료. 1부. 7. 규제개혁 과제발굴 시민공모 평정표(서식). 1부. 8.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좌석배치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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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7304

D000003505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