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015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代박만순 12/10 장영석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18년 11월 상담 및 조정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 78,800 2018. 12. 법률지원담당관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18년 11월 상담 및 조정 보고 ？？ 11월 운영개요 ○ 상담 운영 실적 (단위:건) 상담실적 (A+B+C) 상담으로 종료(A) 이관(B) 조정신청(C) 계 합의 완료 결렬 다음 조정 조정 전 합의 상대방 거부, 우편반송 등 진행중 99 82 - 17 5 - - 6 1 5 ○ 조정 실시내역: 총 5건(5건 합의 완료) 연 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분쟁 종류 조정 결과 1 18-1004-202 2018. 11. 5.(월) 14:00 누 수 합의 완료 2 18-1019-218 2018. 11. 6(화) 16:00 시 설 합의 완료 3 18-1023-221 2018.11.7(수) 14:00 누 수 합의 완료 4 18-1114-233 2018.11.28(수) 13:00 계 약 합의 완료 5 18-1113-230 2018.11.29(목) 14:00 누 수 합의 완료 ？？ 누적 운영실적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6.~12. 2017 1.~10. 11월 12월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계 876 1,817 159 110 107 114 141 141 150 134 178 182 134 145 99 4,487 조정신청 120 159 9 14 17 15 16 17 22 21 23 33 36 27 17 546 조정실시 29 26 4 2 3 4 5 3 7 4 7 6 3 19 5 127 조정합의 21 20 4 1 3 3 5 2 5 4 7 5 3 7 5 95 불성립 8 6 0 1 - 1 - 1 2 - - 1 - 12 - 32 다음조정 0 0 0 0 0 0 0 - - - - - - - - 0 조정 前 합의 21 17 0 1 2 3 3 2 1 - 3 2 2 1 6 64 ○ 최근 1년간 운영실적 추이 (단위 : 건) (단위 : 건) ？？ 분쟁(상담)내용 (단위 : 건) 분 류 ~2018. 10. 2018. 11. 누 계 세 부 내 용 소 음 (층간소음) 1,229 (228) 29 (13) 1,258 (228)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누 수 1,179 35 1,214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223 4 227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 설 480 12 492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 물 262 3 265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136 1 137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주 차 146 4 150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 지 44 0 44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 약 186 6 192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조망권 49 2 51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관리비 107 1 108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미분류 347 2 349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계 4,388 99 4,487 ○ 상담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8. 10. 2018. 11. 누 계 전 화 3,999 92 4,091 방 문 389 7 396 계 4,388 99 4,487 ○ 주택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8. 10. 2018. 11. 누 계 아 파 트 1,224 19 1,243 빌 라 1,250 48 1,298 다 세 대 150 5 155 다 가 구 338 6 344 단 독 주 택 421 10 431 상가, 상가주택 266 4 270 주 상 복 합 113 4 117 오 피 스 텔 160 1 161 미 분 류 466 2 468 계 4,388 99 4,487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 지 급 액 :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대 상 : 조정위원, 상담 코디네이터 - 사 건 별 연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금 액 (원) 비 고 계 1,200,000 1 18-1004-202 2018. 11. 5.(월) 2 18-1019-218 2018. 11. 6(화) 3 18-1023-221 2018.11.7(수) 4 18-1114-233 2018.11.28(수) 5 18-1113-230 2018.11.29(목) - 위 원 별 (단위 : 원) 연 번 조 정 위 원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10명 1,200,000 - 1,200,000 1 2 3 4 5 6 7 8 9 10 - 상담원 상담(조정)수당 : 근무일지 참조(붙임) (단위 : 원) 상담(조정)원 상담일 수당(단가) 초 과 조 정 수 당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43 4,300,000 283,800 4,016,200 <※ 조정수당 지급 기준> 유 형 별 조 정 수 당 ※ 붙임 1. 상담원 근무일지(11월). 2. 조정사건 합의서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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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20015

D000003510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