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4211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관리팀장 소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윤석훈 김경호 윤종민 12/10 구아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계측관리과장 김오열 재질불량 수도계량기 조치대책 보고 2018. 12. 수도자재관리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질불량 수도계량기 조치대책 보고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재질성분 재조사 결과 우리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한 철거 반품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경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재(2018. 11. 6)민원 발생 ○ 수도미터 부속자재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조치요구 ？？ 2018년 납품 제품에 대한 일제 재질조사 시행 ○ 조사기간 : 2018.11.13.~11.29 ○ 시험기관 : 국가공인시험기관(KTC) ○ 시험대상 : 수도계량기 8개사 및 동관이음부속 1개사 ○ 시험내용 : 재질성분시험 및 납용출시험 ？？ 조사결과 ○ 수도계량기 7개사 제품 및 동관이음부속 1개사 제품은 적합하나 수도계량기 1개사 제품은 우리시 시방서 기준에 부적합 ※ 재질 성분 검사기준 및 결과 구 분 주요 재질 구성비(%) 구리 납 철 아연 KS 기준 (KS D 6024) 58~64 0.5~3.0 0.8 30~41 우리시 시방서기준 59.5이상 0.85이하 0.15이하 - 적합 수도계량기(8개업체) 60.2~61.3 0.31~0.49 0.01~0.07 - ？？ 조치사항 ○ 부적합 수도계량기 미설치 재고량(15mm,17,149개) 설치 중단 및 회수 반납 조치 - 수도자재센터 재고 5,400개외 수도사업소 재고 11,749개에 대한 반납 입고 추진(2018.12.3.~12.14) - 기 설치 해당 수도계량기 철거(2,851개) - 해당 업체인 에 납품량 전량(15mm,20,000개) 반품 및 대체품 납품 등 리-콜 요구 통보(2018.12. 5) ※ 리-콜 조치 미이행시 향후 납품기회 배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 - 차기 구매분부터 납품기회 배제하고 납품량 전량에 대하여 하자처리 - 하자처리 절차에 따라 변상대금 부과(36,120원/개, 계량기단가 22,570+설치비 13,550) Ⅱ 문제점 ？？ 해당 납품업체의 황동주물 재질에 대한 품질관리 미흡 ○ 수도계량기 외갑 재질인 황동을 외주 주물업체로부터 제작 조달시 자체 재질성분검사 등이 정확히 이행되지 않고 제작 납품된 것으로 추정 ？？ 납품검사시 공인기관 재질시험 절차상 문제점 발생 ○ 납품검사시 마다 2개씩 시료 채취하여 재질 및 용출시험을 시행하였음 에도 노출되지 않음 ○ 시험검사 기간 및 비용 등 한계로 샘플 시료수 최소화함에 따른 검사 신뢰도 취약 Ⅲ 개선대책 ？？ 2019년부터 납품검사시 재질시험 절차 강화로 검사 신뢰성 개선 ○ 공인기관 재질시험 의뢰전 휴대용 금속재질분석기로 사전검사 시행 - 금속재질 분석장비는 사전 정밀도 검증하고 구매전까지는 임대사용(월 80만원) ○ 사전검사 결과 재질성분 의심대상 제품을 시료로 추출 공인기관 시험의뢰 후 허용기준 미달시 전량 반품 조치 ？？ 장기적으로 수도계량기 외갑용 황동 재질기준 규격 강화 검토 추진 ○ 현행 저연황동(납 0.85%이하)을 무연황동(납 0.25%이하)으로 재질 상향 개선 - 선진외국(미국,독일,일본,프랑스 등)은 무연황동 사용중이므로 기준상향 필요 ○ 전문가 및 관련업체 자문과 의견수렴 후 결정 시행 Ⅳ 향후계획 ？？ 재질 부적합 설치 수도계량기 철거 교체 및 회수 ○ 일정 : 2018.12 ~2019.3월 ○ 대상 : 각 수도사업소 기 설치 해당 수도계량기(2,851개) ？？ 휴대용 금속재질분석기 구입 ○ 소요예산 : 40,000만원 ○ 2020년도 자산취득비 예산 편성 ？？ 수도계량기 외갑용 황동재질 규격강화 추진 검토 ○ 산자부 기술표준원, 금속업계 전문가 협의 및 계량기 납품업체 의견 수렴 등 타당성 검토 후 시행여부 결정. 붙 임 : 수도계량기 업체별 시험결과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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