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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450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박순찬 이영세 12/10 이동일 협조 2018 주택사업특별회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2018.12 주거재생과 2018 주택사업특별회계 체납징수 포상급 지급 2018년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체납 징수에 기여한 자치구 담당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포상금 신청현황 ○ 9개 자치구 18명, 30,000,556원 신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대상자 징수건수 징수실적 포상금 신청 계 18 296 1,332,576,730 30,000,556 1 강북구 2 46 161,072,160 6,278,620 2 관악구 6 65 128,533,010 4,226,392 3 구로구 2 46 294,909,270 13,257,342 4 금천구 1 3 16,082,180 721,970 5 도봉구 1 8 42,257,170 1,000,000 6 서대문구 1 57 480,558,070 1,000,000 7 영등포구 1 39 77,251,620 1,000,000 8 은평구 3 31 127,348,600 2,288,000 9 양천구 1 1 4,564,650 228,232 ？？ 포상급 지급결정 ○ ’18년 예산액 : 16,000천원 ○ 지급 기준 -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 제외(2017.11~12) - 연차별 지급액 △ 2016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1/100 △ 2015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3/100 △ 2014년도 이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5/100 - 지급한도 : 1건당 30만원, 개인별 100만원 이내 ○ 포상금 지급 조정 ※ 원 단위 절사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대상자 포상금 신청 포상금 결정 징수건수 징수실적 포상금신청 결정액 조정사유 계 296 1,332,576,730 30,000,556 14,069,210 　 1 강북구 14 55,341,240 1,453,550 1,000,000 개인당 상한액 기준(1백만원) 2 32 105,730,920 4,825,070 1,000,000 개인당 상한액 기준(1백만원) 3 관악구 8 19,948,880 1,000,000 945,540 연차별 지급액 기준 및 건별 상한액(30만원)에 따라 재계산 4 8 21,276,760 1,000,000 1,000,000 　 5 5 11,312,780 400,000 392,960 연차별 지급액 기준에 따라 재계산 6 18 37,259,750 426,000 140,520 2017.12월 부과실적(13건, 23,207,490원) 제외 7 21 26,648,780 992,131 992,130 　 8 5 12,086,060 408,261 359,250 2017.12월 부과실적(2건, 4,901,040원) 제외 9 구로구 24 143,679,650 6,541,279 1,000,000 개인당 상한액 기준(1백만원) 10 22 151,229,620 6,716,063 1,000,000 개인당 상한액 기준(1백만원) 11 금천구 3 16,082,180 721,970 721,970 　 12 도봉구 8 42,257,170 1,000,000 1,000,000 　 13 서대문구 57 480,558,070 1,000,000 1,000,000 　 14 영등포구 39 77,251,620 1,000,000 1,000,000 　 15 은평구 6 50,606,460 1,000,000 1,000,000 　 16 14 65,868,780 1,000,000 1,000,000 　 17 11 10,873,360 288,000 288,610 　 18 양천구 이미선 1 4,564,650 228,232 228,230 　 ？？ 행정사항 ○ 포상금 지급 : 14,069,210원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포상금(204-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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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4450

D000003510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