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응소방침(관리번호 2018-000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 응소방침(관리번호 2018-0004, )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헌법재판소 ※ 당해소송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는 사건이었으나 그 후 원고 항소하여 사건으로 계류 중임 2) 청구인: 3) 소송지원부서: 물순환정책국 물순환정책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4)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서 도달일: 2018. 11. 08. 5) 의견서 제출기한: 2018. 12. 10.(월)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 라. 응소계획 마. 소송담당자 지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행정5급 행정6급 행정6급 행정6급 이영주 이수지 김선진 김유리 송무2팀장 주담당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공업5급 공업6급 김윤수 한차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행정5급 행정6급 박진용 황유진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행정5급 행정6급 사무운영7급 한희균 전환실 김병남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행정5급 행정6급 행정6급 안창수 박선조 조윤진 붙임: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부 2. 헌법소원회부통지 1부 3. 부서의견서 각 1부. 끝.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07 장영석 협조자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구석 강서수도사업소장 代김창년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19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16722346
20210924153203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9910
D000003509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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