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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헌법소원심판 응소방침(관리번호 2018-000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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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URL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6722346 | ||
문서번호 | 법률지원담당관-19910 | 관리번호 | D0000035094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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