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5230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배경진 김인호 12/07 이병수 고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위임관리 협약 연장 검토 보고 2018.1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고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위임관리협약 연장 검토 보고 고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의 위임관리협약 기간만료에 따른 구로구의 협약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구로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협약서 제7조 제1항(’15.8.25.) ○ 구로구 협약기간 연장 신청(구로구 주차관리과-27971, ’18.11.26.) ？ 주차장 현황 ○ 위 치: 구로구 고척동 산9-14번지 ○ 면 적: 연면적 6,207.46㎡ (부지면적 : 3,189.24㎡) ○ 주차면수: 199면(지하2층~지상1층) ○ 주차요금: 150원/5분 ○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 기존 협약 주요 내용 ○ 위임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2016.1.1.~2018.12.31.) ※ 별도 해지사유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갱신 ○ 수익분배: 수익금의 50% 시 납입 ○ 운영 및 관리 · 관계법령 등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도록 자치구의 부담으로 보수 및 정비 ·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고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치구의 책임으로 함 ○ 협약의 해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수익금 납부를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사항을 해태한 경우 · 종료 또는 해제(해지)가 필요한다고 상호 협의한 경우 ？ 연장검토 ○ 검토의견 -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계획이 없으며, 별도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협약을 연장함이 타당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협약서 제7조(운영 및 관리 기간) ① 운영 및 관리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간 종료시 제11조 제1항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된다. ② “구로구”는 운영 및 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일 1개월 전에 “서울시”에게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로구”의 요청에 따라 운영 및 관리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 협약명칭, 위임기간 등 일부사항 외 협약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 협약서 변경내용 내 용 기 존 변 경 협약 명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협약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임관리에 따른 협약서 대상 연면적 : 6,202㎡ 토지 : 3,189㎡ 지목 : 임 연면적: 6,207.46㎡ 토지 : 3,189.24㎡ 지목 : 공원 위임 기간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2019.1.1. ～ 2021.12.31. (3년) 운영 및 관리사항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 및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의 건설 ① ~ ③항 삭제 비용부담 ① ~ ②항 삭제 ？ 향후계획 ○ 표준 협약서 송부 및 계약체결: 2018.12.10. ○ 자치구 주차장 운영: 2019.1.1. ~ 2021.12.31.(3년) 붙임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임관리에 따른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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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15230

D000003509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