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940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김광종 윤정권 12/05 代김경미 대부중개업체의 대부광고실태 조사결과 보고 2018.12.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조사결과 보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여부 등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전수점검 계획(공정경제과-16658) Ⅱ 점검 개요 점검기간 : ‘18. 10.30.(화) ~ 11.30.(금) 점검대상 : ‘18.9말 현재 자치구 등록 전업 대부중개업자(484개소) 점검방법 : 홈페이지(블로그) 검색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조사 총 484개 업체 중 260개소가 홈페이지(블로그) 운영중 주요 점검사항 ？ 홈페이지 및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변경신고 여부 ？ 대부조건의 게시 및 광고 문안？표기방법 준수 여부 ？ 허위·과장광고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 Ⅲ 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사항 점검결과 : 총 116개소, 161건 관련 규정 위반 < 대부광고실태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 (단위 : 개소, 건) 점검업체 홈페이지(블로그) 위반업체 위반건수 위반 유형 비고 구축 부재 등록변경 표시기준 필수기재사항 허위과장광고 484 261 223 116 161 58 47 31 25 주요 위반사례 ？ 대부중개업 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법 제3조, 제5조) - 대부중개업자 홈페이지 및 광고용 전화번호 미등록·미변경 ？ 대부조건 등에 관한 필수 게시사항 누락(법 제9조) -상호？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대부계약 관련 부대비용 및 경고문구 누락 등 - 상호, 등록번호, 경고문구 등의 광고문안 및 표기방법 위반 등 ？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법 제9조의3) -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 -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 Ⅳ 향후 계획 서면점검 결과 자치구 통보 등 후속조치 ？ 점검결과 자치구 통보 및 현장점검 일정 수립 요청 ？ 자치구별 소관 대부중개업체에 대부광고 관련 주요 법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추후 현장점검 예정임을 안내하도록 지도 ？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진행중) ？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주요 법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중점 교육 붙 임 : 대부중개업자 대부광고실태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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