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11256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윤걸 송병욱 12/03 이규상 협조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1회) 2018. 1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1회) 낙산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기간요건 및 지수조정율 산정 등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수지 증설 2,300㎥(기존 3,300㎥) ○ 공사기간 : 2017. 12. 13.~2020. 5. 30. ○ 도 급 비 : 1,977백만원(2차수 : 889백만원) ○ 시 공 사 : ㈜엔씨종합건설 대표 임진규 외 1개사 ○ 감 리 사 : ㈜한국종합기술 대표 이인제 외 1개사 ？？ 물가변동 조정 관련 근거 ○ 2018년 물가변동(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낙산및수유6배수(감리) 제18？381호, 2018. 11. 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시 행 령 제7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조정 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보고내용 1) 물가조정 기간 요건 ○ 2018년 물가상승에 따라 (주)엔씨종합건설 대표 임진규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지수조정율이 3.0% 이상(5.76%)이고 기간요건이 계약 체결일(기간 기준시점)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263일)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 물가변동 적용대가 : 1,551,207,722원 -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 89,349,000원 2) 지수조정율 확정 ○ 지수조정율 (K = 5.76%) 구 분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 수 비목군 조정계수 비고 K 기준시점: 2017.11.14 비교시점: 2018.09.01 노무비 553,109,651 0.4638 0.50308386 경비 59,239,354 0.0496 0.05037793 재료비 418,980,865 0.3513 0.35905979 표준시장단가 563,030 0.0005 0.00052265 제경비 160,655,505 0.1348 0.14457472 순공사원가 1,192,548,405 1.0000 1.05760000 지수조정율(K) 지수 조정율(K) = 5.76% 3) 항목별 검토 내용 구 분 적 용 내 용 기 준 검토 결과 기 간 조정율 기준시점(입찰일): 2017.11.14. 기간 기준시점(계약일) : 2017.12.1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 2018.09.01. 기간기준 : 90일 이상 경과 경과일수 : 263일 경과 적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약금액 : 1,977,166,000원 적용제외 : 425,958,278원 적용대상 : 1,551,207,722원 예정공정율 : 21.51% 실행공정율 : 14.10% 기성수금율 : 8.94% ※ 적용공정율 : 21.51% 적정 조 정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 5.76%상승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 89,349,000원 변동율 : ±3.0% 이상 적정 선 금 공제(A) 선금 공제금액 : 대상금액 없음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수령시 공제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선금급율 적정 물가변동 금액(k)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 89,349,000원 k=(조정금액-선급금공제) 적정 도급비 증？감 증 89,349,000원 ？？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본부 재무회계과”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감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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