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개인택시 영업면허 도용 조사요청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개인택시 영업면허 도용 조사요청을 하셨습니다. 개인택시 영업면허 도용 관련하여 제기하신 사항은 2000년도 전산화 작업으로 면허번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도용 당했다는 면허번호로는 조회가 불가하여 도용여부 사실 확인을 하기에는 어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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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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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0086
D000003504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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