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따릉이 헬멧 착용 관련 제안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우리시 공공자전거 헬멧 시범운영 결과 위생문제, 낮은 회수율,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를 보시고, 에코 헬멧 비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착용해야 하는”강행규정이“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의 임의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된 상태이며 우리시에서는 공공자전거 안전모 비치를 보류하고, 안전관련 캠페인 및 자전거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제안사유 】 ？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자전거를 잠시 이용하거나 공용 자전거를 빌려 타는 등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아울러 서 주신 의견은 향후 자전거 안전모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자전거정책과 박성훈(2133-2752)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12/03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2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2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
16679446
20210924154723
본청
자전거정책과-12354
D000003504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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