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646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12/03 김영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프레이즈요양보호사교육원) 2018.1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프레이즈 요양보호사교육원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현장방문( ’18.11.27)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청운노인복지센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나누미방문요양센터, 굿하트데이케어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서남권의 전체인구수는 2,986,805명이며, 어르신 인구는 413,092명으로 서남권 인구 전체의 2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36,577명, 치매등록환자는17,509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67,939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25,196명임. ○ 동작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7개소이며 정원은 208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8.08월) > ○ 권역별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857,426 100.0% 1,391,178 100.0% 123,134 56,000 100.0%　 78,570 100.0% 124 100.0% 서북권 1,684,149 17.1% 260.676 18.74% 23,260 9,837 17.6% 11,713 14.9% 18 14.52% 동북권 3,088,487 31.3% 459,744 33.05% 40,656 20,656 36.9% 27,249 34.7% 41 33.06% 서남권 2,986,805 30.3% 413,092 29.69% 36,577 17,509 31.3% 25,196 32.1% 47 37.90% 동남권 2,097,985 21.3% 257.666 18.5% 22,641 7,998 14.3% 14,412 18.3% 18 14.52% ○ 서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전체 인구수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9,851,767 1,391,178 100.0%　 123,134 56,000 100.0%　 208,949 100.0% 78,570 100.0% 124 100.0% 서남권 2,985,406 413,092 29.69% 36,577 17,509 31.3% 67,939 32.5% 25,196 32.1% 47 37.90% 양천구 470,684 56,825 4.08% 4,982 2,705 4.8% 11,186 5.4% 4,311 5.5% 3 2.42% 강서구 601,753 78,063 5.61% 6,858 2,748 4.9% 13,944 6.7% 5,793 7.4% 12 9.68% 구로구 409,832 60,088 4.32% 5,303 2,372 4.2% 10,310 4.9% 3,656 4.7% 6 4.84% 금천구 235,050 34,628 2.49% 3,082 2,274 4.1% 5,316 2.5% 1,862 2.4% 3 2.42% 영등포구 368,910 54,295 3.90% 4,869 2,401 4.3% 7,165 3.4% 2,906 3.7% 11 8.87% 동작구 395,520 58,091 4.18% 5,165 2,588 4.6% 8,089 3.9% 3,148 4.0% 7 5.65% 관악구 503,657 71,102 5.11% 6,318 2,421 4.3% 11,929 5.7% 3,520 4.5% 5 4.03% 나. 지역별 분포 ○ 신규 교육기관 신청지 주변 1.16㎞ 에 교육기관이 1개소이며(액티피아요양보호사교육원) ○ 동작구 소재 현업 요양보호사의 수는 치매추정환자수보다 적으며 65세이상 노인인구 수는 높은편으로 현업종사자의 공급 부족으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종합의견 :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 정도 교육기관이 있으나,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지역격차 해소 및 동작구의 어르신인구 수 및 치매추정환자수,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 지 정 번 호 : ○ 지 정 일 자 :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 12. 16 )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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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1646

D0000035048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