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276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송승훈 박숙미 11/30 代오창원 2019년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 제작 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9년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 제작 계획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을 최신 자료로 보완하여 인권부서, 시민인권 침해구제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실무자 위주의 업무흐름에 맞추어 세부내용 오류 수정, 중복 사항 축소 및 보완 정리를 통하여 매뉴얼 완성도 제고 ？ 법령집을 매뉴얼과 분리 제작하여 보관·활용의 효율성 높임 Ⅱ 추진계획 ？？ 제작개요 ？ 제작기간 : ’18. 12. 3.~12. 20. ？ 책 자 명 :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본권, 법령) ？ 제작부수 : 300부(150부 × 2권) ？ 규 격 : 185㎜ × 255㎜(16절) ？ 배 부 일 : ’18. 12. 21.~ ？ 배부대상 : 시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신청접수 후 배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구매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추진하고자 함 ？ 소요예산 : 5,000천 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매뉴얼 구성 : 6개 장, 부록(법령, 위임사무·위탁기관 현황) - [붙임1] 주요 변경내용 비 고 (’18년 매뉴얼 페이지) 매뉴얼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 흐름도> 수정 p26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 업무 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추가) 6. 신청의 각하와 기각(기존) → 6. 처리유형(변경) 가. 권고하는 경우(추가) 5번 추가 6번 제목 변경 ‘가’항 추가 (p53~) ？<사건조사결과서> 서식 변경 p66 ？<권고결정문> 서식 추가 p69 이하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현황> 업데이트 p147~170 법령집 (2단 구성)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시행규칙」삭제 p335~349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18.5.14. 개정)」변경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추가 p410~ Ⅲ 추진일정 ？ 업체 선정 및 제작 협의 : 12. 3. ？ 원고 교정 및 수합 : 12. 3.~12. 5. ？ 인쇄 및 발간(납품) : 12. 6.~12. 20. ？ 자치구 등 배부 : 12. 21.~12. 31. - 배부방법 : 우편(책자),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PDF 파일) 붙임 : 매뉴얼 구성(안) 1부. 끝. 붙임1 매뉴얼 구성(안) 내 용 구 성(안) 비고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제2장 인권침해의 이해 1. 인권의 정의 2. 조례상의 용어 정리 3. 인권침해 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인권옴부즈퍼슨)와 인권침해 제3장 상담？조사 직무 개관 1. 상담과 조사의 개념 2. 조사의 권한 3. 조사의 방법 제4장 인권부서 업무절차 1. 인권침해 사항의 신청 및 접수 2.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 처리 3. 이의신청 4.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흐름도 5.「인권침해 신고」 및 「인권 무료법률 상담」안내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 업무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2. 사건조사 기본원칙 3. 사건의 조사 4. 직권조사 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6. 처리 유형 7. 조사 중 해결 8. 신청의 취하 9. 처리기한 10. 업무지원 관련사항 11. 자료요구 방법 12. 조사결과 작성요령 13. 조사기록의 보존 14. 제출서류 반환 15. 의결결과 통지 16. 이의신청 17. 건의 5번 추가 6번 제목 변경 제6장 인권침해여부 검토과정 1. 침해사건 2. 차별사건 부 록 - 위임사무, 위탁기관 현황 - 관련 법령(별책) 현황 변경 개정법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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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본청
인권담당관-12276
D00000350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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