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487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정태명 06/19 배현숙 협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매뉴얼 제작 계획 2017.06. 여성정책담당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매뉴얼 제작 계획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률('16.11.30)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5.26) ○「여성안심특별시 3.0」추진 계획('17.3.30) 추진배경 ○ 신상유출 불법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 지속적 증가 및 사회이슈화 ○ 여성인격 침해 특정범죄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추진개요 ○ 기 간 : ‘17. 7 ~ 12월 (약6개월) ○ 사업내용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매뉴얼 제작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대표 이미경) - 협력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소요예산 : 총15백만원(시비 100%) Ⅱ 추진계획 조사목적 ○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지원 매뉴얼 제작 및 피해자·지원자·지원단체 활용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인권 보호 ○ 향후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법·제도 개선점에 대한 제언으로 법제화 근거 제시 사업내용 ○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해외 사례 리뷰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사례 분석, 피해 특성 조사 ○ 피해자 지원체계와 절차 파악 및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피해자인터뷰, 전문가집단 자문회의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 기존의 성폭력 사건처리 지원 매뉴얼 검토·수정, 사이버 성폭력에 특화된 매뉴얼 작성 기대효과 ○ 매뉴얼 활용으로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절차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자 및 지원자 역량 강화 ○ 1차 피해이후 유포·판매·전시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법·제도개선과제 도출로 법제화지원 추진방법 : 관련분야 전문기관 시행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대표 이미경) < 선정 경위 > 1. 1991년부터 2017년까지 8만건 이상의 상담(성폭력상담 90%이상)을 수행한 전문기관 2. 아동성폭력예방지침서 및 성폭력관련 번역서 발간, 포럼개최 등 관련 분야 사업운영 경험 보유 3. 여성안심특별시 3.0 TF, 여성복지시설대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협의회 등 추천·건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 사업비 15백만원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Ⅲ 소요예산 ○ 예 산 액 : 15백만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 추진일정 ○ 계약체결 : 2017.6월중 ○ 사업비 교부 : 2017.7월중 ○ 추진상황 중간점검 : 2017.9월중 ○ 매뉴얼 제작완료 및 정산 : 2017.12월중 붙임 : 1. 계획서 1부. 2. 유관기관 의견청취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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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950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1487
D000003046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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