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2018-58(2018.11.27.)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2018-58(2018.11.27.)에 대한 회신 1. 마포구 및 사회복지법인 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사회복지법인 문서 개요 - 제목 : 기본재산 및 수익용 사업 시정요구관련 통보 - 내용 : 서울시 및 마포구에서 본 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위 건과 관련 임을 통보하오며 마포구의 행정처분도 그 이후로 보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서울시 시정명령 개요 - 시정명령일 : 2018. 11. 1. - 시정명령 내용 : 붙임 - 시정명령 이행기한 : 2018. 11. 30. 다. 회신내용 :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보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함 - 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가 아닌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명령 등임 - 시정명령 내용 (1)은 “서울시 허가없이 기본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본재산을 법인 정관 제4조(사업)인 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이고,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명령이 아님 - 시정명령 내용 (2)는 “2012. 7. 23. 수령한 과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기본재산에 편입”으로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이고,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명령이 아님 - 시정명령 내용 (3)은 마포구청에서 법인 수익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명령이 아님 붙임 2018.11.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30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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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18.11.1. 공문(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18265 183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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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2018-58(2018.11.27.)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902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503377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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