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398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오정민 이창구 11/29 윤호중 협조 전문가 활용 전문검토 추진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전문가 활용 전문검토 추진계획 관계 전문가를 활용, 전문검토를 시행코자 함 1 추진배경 □ 도시 전반의 개발 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저성장 시대의 도시문제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부 규제 완화 필요 □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해소 2 현황 및 문제점 □ 도심부 인구유출 지속 및 도심 공동화 가속 - 관악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지역의 세대 당 인구 수 최하위 (’16년 서울시 통계자료) 순위 구이름 수치 세대 당 인구수 22 용산구 2,160명 23 종로구 2,120명 24 중구 2,100명 25 관악구 2,010명 □ 도심 내 주거 정주를 위한 생활SOC 부족 - 주거 정주 및 지역 내 경제활동을 위한 생활 밀착시설인 보육·교육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시설, 청년 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 부족 3 추진방향 □ 기본계획 변경 추진 □ 추진절차 ○ 기본계획 변경 절차 이행 후 변경 고시 ？ 기본계획 변경절차 기본계획 변경수립 ⇒ 주민의견 청취 (14일 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시) (시) (시) 기본계획 변경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변경 고시 (시) (시) 4 전문검토 추진계획 연번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비 고 □ 수당지급 □ 예산과목 :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도시환경관리사업,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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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3398

D000003502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