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09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배 박우성 김장수 01/23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 ************* - 2017. 0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1. 안 건 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 ************* 2. 상정내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구분 위치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 ********** *** **** *** * * ** **** 변경 ********** *** **** *** * * ** *******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교통계획 수립 기본원칙(제4절_4.2 계획수립 기본원칙 및 기준)상 정비예정구역별 도로계획은 기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계획을 수용토록 함에 따라 금회 변경 내용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하는 사항임. 기정 변경 3. 상정 사유 ○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 3. 23.)에서 설정된 **************************************************************************************************************** 따로 붙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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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609

D000002879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