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 결과 알림 1. 건축기획과-23797호(2018.11.28.)와 관련입니다. 2. 2018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 점검 결과 관리주체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치 하시고 그 결과를 건축기획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자체점검 위반 4가지 행위 법무부 법령해석 - 자체점검 미실시 - 미자격자가 자체점검을 실시 - 점검 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미 입력 - 정보망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 ○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로 처분 4가지 의무는 각각 별개의 의무로써 질서위반행위가 각각 성립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과태료)제1항제4호에 따라 각각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 승강기가 다수인 현장은 개별 승강기마다 별개의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318호(2018.01.31.) 붙임: 1. 자치구별 적출사항 및 처분현황1부. 2. 적출사항 세부 내용 1부. 3. 확인서 7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1/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16649061
20210924160836
본청
건축기획과-23968
D000003502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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