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246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효선 김훤기 03/27 박경서 협조 -2018년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추진계획 2018. 3. 건축기획과 승강기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내실화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침해 우려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행정조치 현황> 구 분 계(적발) 고 발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2017년 26 1 - - 20 5 ○저가 출혈경쟁,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유지관리부실 초래 승강기 부실점검 우려(18.3.15 내일신문), 18만원을 2만원에...저가낙찰(`18.2.13) Ⅱ 점검계획 ① 점검개요 ○ (점검기간) ○ (점검대상) ○ (점 검 반) 2인 1조[자치구(반장)+승강기안전공단] 서울시, 행정안전부(표본점검) ○(점검내용) 승강기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실태 등 ② 점검방법 ○ 자치구,서울시,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공단 표본점검 ※ 저가덤핑업체 현장 : 행안부, 서울시, 자치구, 공단 합동 실시 ○자치구 주관 하에 공단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 착안사항을 활용, 법적기준 준수 여부 엄정히 판단(붙임1참조) ③ 중점 점검사항 ○(기술인력) 승강기 자체점검자 적합 여부 - 기술자격,교육이수,유효기간,업체 미등록자 여부 등 확인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등 확인(승강기안전공단) ○ (자체점검)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거짓작성 유무 - 점검항목별 점검상태·기록, 점검실명제,점검인원·시간 등 확인 → CCTV 확인, 승강기형식별 점검항목 중 점검 미 이행 우려 항목 참조 ○(사후관리) 제조사 유지관리용 부품 및 점검 툴 제공 여부 -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 점검 툴 제공 여부 확인 → 관리주체,유지관리업체 문답 등을 통한 확인(증빙자료 확보) ○ (기타) 저가출혈경쟁에 따른 부실점검 우려 현장 점검(별도) -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관리비용, 3개월 무상 유지관리 등 → 허위 근무인력 여부, 자체점검 실시대수, 허위점검 및 허위기록 확인 ◆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와 점검시간이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으며, 영세업체들 중 일부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날림 점검을 하고 있음(서울경제, ’18.2.13.) ◆ 지나친 저가 출혈경쟁이 부실점검으로 이어지고, 부품교체를 통해 이윤을 만회하는 구조가 승강기 고장을 방치(내일신문, ’18.3.15.) Ⅲ 행정사항 ○ (점검일정) 승강기안전공단은 자치구와 일정 협의(점검대상 목록 첨부) ○ (자치구) 점검결과 건축과 수합(행정조치사항 포함) ’18.5.11.(금)까지 제출 ○ (자치구 협조사항) - 승강기안전공단과 점검일정 협의 후 점검추진 (자치구 : 점검 총괄, 자료 요구 등 / 공단 : 실질적인 점검) -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 Ⅳ 향후계획 ○ 불시점검 결과보고 : ’18. 5. 11 ○ 하반기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 ’18. 9~11월 붙임: 1.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주요착안사항 1부. 2.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현장점검 기록표 1부. 3.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결과보고서(자치구) 1부. 3-1.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리스트 및 결과보고서(엑셀서식) 1부. 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1부. 5. 2018년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추진계획(승강기안전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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