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사업시행자가 ‘성실한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의기간(2018. 10. 11. ~ 10. 21.)이 끝나기도 전에 협의경위서 발송 및 수용재결신청을 한 점은 토지 등 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협의경위서 자체는 반드시 협의기간 이후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55 참조) 은 조속재결 청구자로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미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1회 협의를 시도한 이상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보상액에 관해서는 추후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 심리 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토지보상법 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 서류 열람 공고시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2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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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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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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