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2018년 서울시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의거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반건축물의 단계별 행정조치 실시에 따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른 시정기한 부여 및 건축물대상 상 위반건축물 등재 행위의 행정절차법 상 처분에 해당여부 및 처분사전통지 필요 여부? 나. 회신내용 ○ 귀 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2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시행 건축기획과-23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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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114 민원제기에 따른 질의(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관련)(영등포구).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서(위반건축물 등재 관련)_유진희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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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위반건축물 등재 관련)_유정훈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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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861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50091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