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득세 부과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송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82,685(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관련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취득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건축물 신축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임 나. 토지, 건축물 일괄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방법 -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취득하는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 중 건축물가액을“0원”으로 한 경우에도, 일괄취득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함 붙임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4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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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4483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17140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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