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1. 법무담당관-15265(2018.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2018.11.1.~11.21) 결과 : 의견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결과 : 붙임 참조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11/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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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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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사항 결과 증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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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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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736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4998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