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시부담금 예산 재배정 요청 1. 서대문구 주택과-41900(201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배상금 관련, 시？구간 협의대응 결과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원고에게 판결금을 우선 지급하고 우리시 부담금에 대한 지급요쳥이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 판결내용 : 나. 판결금 지급내역 (단위 : 원) 원 고 계(지급액) 인용금원 이 자 지급일 비 고 33,218,744 27,243,775 5,974,969 2017.10.31. (서대문구 주택과) ※. 시 부담금 요청액 : 금33,218,740원(금삼천삼백이십일만팔천칠백사십원) 시 분담비율 : 시 100% 부담 다. 예산 재배정 요청액 : 금33,218,740원(금삼천삼백이십일만팔천칠백사십원) 라.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민사소송 판결문 1부. 2.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금 지급 및 시부담금 지급요청 공문 각 1부. 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 결과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11/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6626970
20210924161919
본청
공동주택과-19737
D000003499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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