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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9296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강지영 함창록 代최미선 11/27 유연식 협 조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선정 평가결과 보고 2018. 11.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선정 평가결과 보고 건축 관련 임의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2018년 건축 규제관리 우수 구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근 거 - 2018년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포상계획 (신속행정담당관-4658, ‘18. 6. 11) - 2018년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신속행정담당관-9170, ‘18.11.21) ○ 평가기간 : ‘17. 11~’18. 11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건축허가부서 - 25개 자치구 건축허가부서 중 14개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 14개 자치구: 종로, 용산, 성동, 성북, 강북, 도봉, 은평, 마포, 양천, 강서, 동작, 서초, 송파, 강동 ○ 평가방법 : 정량평가(80점: 집행부서)+정성평가(20점: 평가위원회) - 정량평가 항목 구 분 기 준 배점 1) 임의규제 현황 및 제도개선 실적 : 20점 (① 10점, ② 10점) ① 건축 임의규제 관리현황 (임의규제 없는 자치구 우대) ②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건축 임의기준 개선 및 폐지 현황 이행 20 2) 불합리한 건축 임의규제의 체계적 관리 : 15점 ① 건축 임의규제 신설/변경시 ‘건축규제관리위원회’ 운영 (실적, 일몰제 등) 운영 5 ② 건축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반영 여부 이행 5 ③ 건축 유관부서 규제개선 (장애인, 주택, 도시계획, 지적 등) 이행 5 3)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 : 35점 ①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적극 활용 - 협의부서 및 결과 표출, 허가필증 온라인 교부 등 이행 10 ② 건축심의？허가 통합기준 작성 및 운영 이행 10 ③ “건축기준 알림방(가칭)” 운용 (업데이트 포함) 운영 5 ④ 건축심의 합리적 운영 (세움터 접수, 접수~처리기한 준수 등) 이행 5 ⑤ 자치구별 법령해석, 민원검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행 5 4)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를 위한 그 밖의 노력 : 10점 ① 직원 역량강화(직무？외부교육, 워크숍 등) 이행 5 ② 외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평가 등) 이행 5 계 80 5) 가점 : 5점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반영 ※ 가점 포함, 최대 80점 이내 이행 5 - 정성평가 항목 구 분 기 준 내 용 배점 비고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우수사례 (20점) 구체성 타당성 ？ 규제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10 상: 10 중: 9 하: 8 기대효과 ？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기간단축 등) ？ 경제적 효과(비용절감 등) 5 상: 5 중: 4 하: 3 파급성 ？ 개선 내용이 건축행정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큰 우수한 사안인지 평가 5 상: 5 중: 4 하: 3 계 20 최대: 20 최소: 14 Ⅱ 평 가 위 원 회 운 영 ○ 개 최 일 : ‘18. 11. 26(월) 오전10:00~12:00 ○ 평가위원(신속행정자문단 위원 3명) ○ 역 할 : 정성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Ⅲ 선 정 결 과 ○ 평가결과 연 번 구 분 자치구명 포 상 1 최 우 수 송 파 구 상장 250만원 2 우 수 도 봉 구 상장 150만원 3 마 포 구 상장 150만원 4 장 려 서 초 구 상장 50만원 5 성 동 구 상장 50만원 6 양 천 구 상장 50만원 ○ 우수사례 1. 한옥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개선 추진(종로) : 심의 간소화 · 市한옥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대상을 市한옥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 개선 2. 건축공사장 관리강화를 위한 SNS(밴드) 활용(용산) : 민원 신속대응 · SNS에 공무원·철거관계자공사관계자가 가입하여 철거공사에서 신축공사완료까지 현황사진게재 및 SNS를 통한 현장민원 즉시 처리 활용 3. 건축관련 민원신청양식 20종 하나로 통합·게재(성동) : 민원편의 도모 · 총20가지의 건축관련 신청서 및 양식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구 홈페이지에 게재 4.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기준 개선(도봉) : 행정의 일관성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 시 외벽의 내부선기준으로 통일적용 5. 소통·공유회의 운영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실시 (도봉, 양천) : 업무능력 강화 · 예규 및 지침 공유,건축인허가 시 건축법령 해석 등에 대한 토의 및 통일된 기준도출 6. 건축허가 시 이동통신설비 ‘상호협의결과서 제출’ (마포) : 협의기간 단축 · 인허가 신청 전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완료하여 협의 보완으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예방 7.「지하안전영향평가」협의시기 개선 (송파) : 신속한 허가처리 · 협의 및 승인시기 조정으로 허가처리 지연 방지(허가 전⇒착공신고 전) 8.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강동) :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 안전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각종 안전점검·기술지원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7,042,000원 - 포상금 : 7,000,000원 · 최우수 (1) : 2,500,000원 · 우 수 (2) : 3,000,000원(1,500,000원 × 2) · 장 려 (3) : 1,500,000원(500,000원 × 3) - 상장제작 : 42,000원 (7000원×6개=42,000원) ※ 예산과목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강화, 포상금, 건축규제 개선 우수사례 및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심사 Ⅴ 향 후 계 획 ○ 건축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수립(‘18. 11.) - 자치구 유공공무원 추천요청 및 공적조서 작성, 자체공적심의 개최 ○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요청 (인사과: ‘18. 12. 4. 까지) ○ 우수 자치구 상장수여 및 포상금 지급(‘18. 12) - 상장번호 부여(인사과) ○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자치구 공유 및 권고(‘18. 12) 붙임 1. 우수기관 선정결과표 1부. 2. 평가득점 집계표 1부. 3. 정량평가표 1부. 4. 정성평가표 1부. 5. 자치구 우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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