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심사 안건 상정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심사 안건 상정 요청 1. 법무담당관-15190(2018.10.2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관련 붙임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심사요청서 1부. 2. 규칙안 1부. 3. 관련규정 1부. 4. 규제심사체크리스트 1부. 5.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리라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최철웅 환경정책과장 11/23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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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규제심사 요청서(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3.관련규정.hwpx

    비공개 문서

  • 4.규제심사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5.규제영향 분석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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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심사 안건 상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346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497988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