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144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민선정 함형희 11/23 박유미 - 2018년 하반기 - 정신건강사업 및 시설 안전·지도점검 계획 2018.11.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 2018년 하반기 - 정신건강사업 및 시설 안전·지도점검 계획 정신건강 관련분야 사업 및 시설 안전 · 지도점검 실시 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점검계획 ？？ 점검구분 : 2018년 하반기 안전 및 지도점검 ？？ 대상기관 : 14개소 구분 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생명문화버스) 자립생활 지원사업 취업지원시설 전환 시설 정신 요양원 대상기관 (개소) 14 1 2 3 2 4 2 ？？ 점검기간 : ’18.11.22.(목)~ 12.26.(수) ？？ 점검범위 : ‘16.1. 이후 현재까지 보조금 사용내역, 추진사업 등 ？？ 점검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센터 및 생명문화버스), 자립생활지원 및 취취업시설, 당사자 자립생활지원, 정신요양원 사업 운영실태 ？ 부적정 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한 보조금 사용 정기점검 ？ 입소자 및 이용자 프로그램 적정 여부 등 ？？ 점검개요 점검기관 담당자 점검반 점검일시 ？ ？ 지도점검표에 의거 현지 출장하여 관련 자료 확인 및 점검 실시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작성(서식 송부) ·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등 파악 ？？ 주요 점검내용 ？ 인적자원 관리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 계획 수립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 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적정 여부 등 ？ 시설의 경우 안전점검 포함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단순？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하고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증거물 등 징취 및 시정조치 (개선사항 추후 결과보고)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시설은 시비 보조금 지원중단 등 엄격한 제재 조치 ？ 현장점검 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 공유 ？ 점검결과에 따른 보조금 부적정 지급 시 환수 조치 3 행정사항 ？？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지도점검 전 시설 별 관련 자료 작성 안내(붙임 4) 및 전년도 지적사항 파악 ？ 지도점검 후 결과보고(붙임 1. 2. 3.) : ’18. 12. 27.(목)까지 4 예산 ？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 향상, 정신보건사업 강화로 시민 정신건강증진, 정신보건시설 확충, 정신보건시설 운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지도점검표 서식 1부. 2.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식 1부. 3.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보고 서식 1부. 4. 지도점검 사전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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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4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144
D000003497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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