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9170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강지영 함창록 11/21 박창석 협조 2018년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11. 2018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8년 건축 관련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및 구성 ？？ 평가개요 ○ 근 거 : 2018년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관련 건축 규제관리 우수 자치구 포상계획 <신속행정담당관-4658, ‘18.6.11> ○ 평가일시 : ‘18. 11. 26.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평가사항 :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실적 및 관리·이행여부, 우수사례 등 평가 ？？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 3명 <전문가> - 붙임1 참조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 ○ 역할 :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Ⅱ 평가대상 및 배점 ？？ 평가대상 ○ 대 상 : 14개 자치구 건축허가부서 ○ 평 가 : 정량평가(80점: 집행부서), 정성평가(20점: 평가위원회) ？？ 배점기준 : 100점 ○ 정량평가(80점) : 자체평가 구 분 기 준 배점 1) 임의규제 현황 및 제도개선 실적 : 20점 (① 10점, ② 10점) ① 건축 임의규제 관리현황 (임의규제 없는 자치구 우대) ②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건축 임의기준 개선 및 폐지 현황 이행 20 2) 불합리한 건축 임의규제의 체계적 관리 : 15점 ① 건축 임의규제 신설/변경시 ‘건축규제관리위원회’ 운영 (실적, 일몰제 등) 운영 5 ② 건축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반영 여부 이행 5 ③ 건축 유관부서 규제개선 (장애인, 주택, 도시계획, 지적 등) 이행 5 3)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 : 35점 ①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적극 활용 - 협의부서 및 결과 표출, 허가필증 온라인 교부 등 이행 10 ② 건축심의？허가 통합기준 작성 및 운영 이행 10 ③ “건축기준 알림방(가칭)” 운용 (업데이트 포함) 운영 5 ④ 건축심의 합리적 운영 (세움터 접수, 접수~처리기한 준수 등) 이행 5 ⑤ 자치구별 법령해석, 민원검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행 5 4) 건축 신속행정서비스를 위한 그 밖의 노력 : 10점 ① 직원 역량강화(직무？외부교육, 워크숍 등) 이행 5 ② 외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민원서비스 평가 등) 이행 5 계 80 5) 가점 : 5점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반영 ※ 가점 포함, 최대 80점 이내 이행 5 ※ 각 항목별 차등(0.1점) 배점 ○ 정량평가(20점) : 위원 평가 구 분 기 준 내 용 배점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우수사례 (20점) 구체성 타당성 ？ 규제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 10 기대효과 ？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기간단축 등) ？ 경제적 효과(비용절감 등) 5 파급성 ？ 개선 내용이 건축행정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사안인지 평가 5 계 20 ※ 상？중？하 차등(1점) 배점 ？？ 평가방법(항목별 점수부여) ○ 증빙자료 확인 및 평가실시 ○ 심사평가표 수합 및 집계 - (정성평가)위원별 심사한 평가표 점수 합산하여 평균값 산출 ○ 자치구별 평가점수 수합 및 집계하여 기관별 순위결정 - 정량평가(80%)+정성평가(20%) Ⅲ 우수기관선정 ？？ 우수기관 선정 ○ 시상 : 6개 자치구(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시상 : 상장 및 상금수여 ○ 총 상 금 : 7,000천원[최우수(2,500천원)1, 우수(1,500천원)2, 장려(500천원) 3] ？？ 표창 : 유공공무원 ※ 심사결과에 시상 및 표창범위 조정가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평가위원 수당 : 450,000원(150천원×3명) ○ 예산과목 :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건축규제 개선 우수사례 및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심사 ？？ 향후계획 ○ 우수기관 시상 및 포상금 지급 및 유공공무원표창 : ‘18. 12월 붙 임 1. 평가위원회 명단 1부. 2-1. (정량평가)평가표 1부. 2-2. (정성평가)평가표 1부. 3. 평가득점 집계표 1부. 4. 우수기관 선정 결과표 1부. 5. 평가대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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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신속행정담당관-9170
D000003496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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