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연장요청(김*홍 외5)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연장요청(김홍 외5) 1. 서울특별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 요청하였던 우리시 체납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연장을 요청합니다. ○ 출국금지 연장요청 내역 연번 체납자 (주민번호) 체 납 내 역 출국금지 연장 내역 세목 과세 년월 체납액(단위:원) 출국금지조치일 요청기간 1 김 홍 지방소득세 (양도소득할) 2014/01 등 119,808,930원 (본세 : 69,654,790원) (2018.05.25) 2018.11.25. ∼ 2019.05.24. 2 지방소득세 (양도소득할) 2010/08 등 174,000,030원 (본세 : 99,446,710원) (2018.05.25) 2018.11.25. ∼ 2019.05.24. 3 지방소득세 (종합소득할) 2015/09 등 277,507,030원 (본세 : 213,141,350원) (2018.05.25) 2018.11.25. ∼ 2019.03.24. 4 지방소득세 (양도소득할) 2010/08 등 279,467,050원 (본세 : 159,841,580원) (2018.05.25) 2018.11.25. ∼ 2019.05.24. 5 지방소득세 (양도소득할) 2016/05 등 550,768,030원 (본세 : 361,559,790원) (2018.05.25) 2018.11.25. ∼ 2019.05.24. 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할) 2016/09 등 292,235,090원 (본세 : 176,382,650원) (2018.05.25) 2018.11.25. ∼ 2019.03.20. 붙 임 1. 출국금지 연장요청서. 각1부. 2. 체납자 조사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11/21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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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연장요청(김*홍 외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383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49531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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