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3144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문양식 08/09 장영석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18년 7월 상담 및 조정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 78,800 2018. 8.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2018년 7월 상담 및 조정 보고 ？？ 7월 운영개요 ○ 상담 운영 실적 (단위:건) 상담실적 (A+B+C) 상담으로 종료(A) 이관(B) 조정신청(C) 계 합의 완료 결렬 다음 조정 조정 전 합의 상대방 거부, 우편반송 등 진행중 178 155 - 23 2 - - 3 9 9 ○ 조정 실시내역: 7건 합의 완료(6월 접수 5건, 7월 접수 2건) 연 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분쟁 종류 조정 결과 1 18-0629-108 ’18. 7.6.(금) 14:00 주 차 합의완료 2 18-0620-98 ’18. 7. 10.(화) 14:00 누 수 합의완료 3 18-0627-105 ’18. 7. 11.(수) 14:00 시 설 합의완료 4 18-0625-103 ’18. 7.12.(목) 14:00 누 수 합의완료 5 18-0709-115 ’18. 7.19.(목) 14:00 시 설 합의완료 6 18-0626-104 ’18. 7.20.(금) 16:00 흡 연 합의완료 7 18-0711-117 ’18. 7.26.(목) 14:00 시 설 합의완료 ？？ 누적 운영실적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1.~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계 876 971 254 248 205 139 159 110 107 114 141 141 150 134 178 3,927 조정신청 120 76 21 25 23 14 9 14 17 15 16 17 22 21 23 433 조정실시 29 13 3 3 6 1 4 2 3 4 5 3 7 4 7 94 조정합의 21 8 2 3 6 1 4 1 3 3 5 2 5 4 7 75 불성립 8 6 0 0 0 0 0 1 - 1 - 1 2 - - 19 다음조정 0 0 0 0 0 0 0 0 0 0 0 - - - - 0 조정 前 합의 21 10 0 3 3 1 0 1 2 3 3 2 1 - 3 53 ○ 최근 1년간 운영실적 추이 (단위 : 건) (단위 : 건) ？？ 분쟁(상담)내용 (단위 : 건) 분 류 ~2018.6 2018.7 누 계 세 부 내 용 소 음 (층간소음) 1,087 (198) 47 (15) 1,134 (213)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누 수 995 48 1,043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190 8 198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 설 362 25 387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 물 198 12 210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114 8 122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주 차 125 6 131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 지 39 2 41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 약 168 6 174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조망권 42 3 45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관리비 95 6 101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미분류 334 7 341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계 3,749 178 3,927 ○ 상담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8.6 2018.7 누 계 전 화 3,429 159 3,588 방 문 320 19 339 계 3,749 178 3,927 ○ 주택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8.6 2018.7 누 계 아 파 트 1,074 50 1,124 빌 라 1029 56 1,085 다 세 대 126 3 129 다 가 구 276 18 294 단 독 주 택 344 26 370 상가, 상가주택 217 8 225 주 상 복 합 97 3 100 오 피 스 텔 145 3 148 미 분 류 441 11 452 계 3,749 178 3,927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 지 급 액 :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대 상 : 조정위원, 상담 코디네이터 - 사 건 별 연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금 액 (원) 비 고 계 1 18-0629-108 ’18. 7.6.(금) 합의 완료 2 18-0620-98 ’18. 7. 10.(화) 합의 완료 3 18-0627-105 ’18. 7. 11.(수) 합의 완료 4 18-0625-103 ’18. 7.12.(목) 합의 완료 5 18-0709-115 ’18. 7.19.(목) 합의 완료 6 18-0626-104 ’18. 7.20.(금) 합의 완료 7 18-0711-117 ’18. 7.26.(목) 합의 완료 - 위 원 별 (단위 : 원) 연 번 조 정 위 원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1 2 3 4 5 6 7 8 9 10 11 - 상담원 상담(조정)수당 : 근무일지 참조(붙임) (단위 : 원) 상담(조정)원 상담일 수당(단가) 초 과 조 정 수 당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 붙임 : 1. 상담원 근무일지(7월) 2. 조정사건 합의서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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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3144

D000003421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