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686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11/20 황인식 2018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8.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8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8.11.14(수) 10:00 ～ 11:50 ？ 장 소 :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5) : 교통방송 라디오국 차현나 팀장, 신효진 주무관, 공정경제과 민은정 주무관, 여성정책담당관 고현경 주무관, 소방감사담당관 권석용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4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71 【이의신청】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소요되는 예산 및 집행내역 【 비공개 : 제6호, 제7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특정인의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행자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보호의 필요가 있으므로 비공개 교통방송 라디오국 2018 -72 【이의신청】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시정권고 통보㈜-0000뱅크’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대상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 처분 내역은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 정 경제과 2018 -73 【이의신청】 ？여성·건강카페 조성사업 관련 지원대상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 지원금 사용 증빙서류 및 영수증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는 보유한 문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 지원금 사용 증빙서류 및 영수증은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 상 시에서 생산·접수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부존재에 해당함 여 성 정 책 담당관 2018 -74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로 징계 처리한 현황(비리내용, 징계수위, 수집경로, 조사기간, 변호인 동행여부 등) 【 부분공개 : 부분인용 】 ？ 요청 정보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존재 ？ 다만, 처분유형별 징계통계는 징계대장을 통하여 추출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소 방 감 사 담당관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2, 기각 1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16568192
20210924165032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3686
D00000349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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