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3009(2018.1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11.14.(수) 10:00 ~ 11:50 나. 안 건 : 4건(이의신청 4건) 다. 심의결과 : 인용 1건, 부분인용 2건, 기각 1건 - 회의록 게시 : 서울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71 【이의신청】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소요되는 예산 및 집행내역 【 비공개 : 제6호, 제7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특정인의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행자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보호의 필요가 있으므로 비공개 교통방송 라디오국 2018 -72 【이의신청】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시정권고 통보㈜-0000뱅크’ 결재문서 【 공개 : 인용 】 ？ 대상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 처분 내역은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 정 경제과 2018 -73 【이의신청】 ？여성·건강카페 조성사업 관련 지원대상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 지원금 사용 증빙서류 및 영수증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선정조건 해당 제출문서는 보유한 문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 지원금 사용 증빙서류 및 영수증은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 상 시에서 생산·접수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부존재에 해당함 여 성 정 책 담당관 2018 -74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로 징계 처리한 현황(비리내용, 징계수위, 수집경로, 조사기간, 변호인 동행여부 등) 【 부분공개 : 부분인용 】 ？ 요청 정보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존재 ？ 다만, 처분유형별 징계통계는 징계대장을 통하여 추출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소 방 감 사 담당관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8.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라디오국장),공정경제과장,여성정책담당관,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11/21 代송희자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7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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